당-국가 체제는 공산당의 영도 하에 통제기제를 통해 국가 전반을 조정함으로써 성립된다. 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나면, 당의 통제는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통제기제는 인사, 조직, 사상의 연성통제와 무력, 경제를 활용한 경성 통제로 구분된다.
1부. 인사통제
1장. 간부와 공무원 통제
인사통제의 핵심은 '당관간부'원칙이고, 이는 네가지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첫째는 인사임명제도로, 이중에서도 핵심적인 관리대상은 영도간부이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간부직무명칭표'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는 간부 교육 훈련 제도로, 중앙에서 현급까지 구축된 당교에서 간부에 대한 당성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간부의 당성과 전문성을 함양한다. 여기에 더해 일상적인 교육이 재치되어 사안별, 주제별 전문성을 배양하고 당 정책 운용의 통일성을 증진한다.
셋째는 간부인사 평가제도로,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간부자원의 질적 도야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는 인사 감독 제도가 있다. 당에만 책임지는 당의 자원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 역시 당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간부란 무엇인가. <중국공산당 조직공작 사전>(2009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간부는 공산당,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공공기관-인용자), 인민단체, 군대에서 공직(公職)을 담당하거나 공무(公務)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이들은 종류에 따라 당정간부, 국유기업 간부, 사업단위 간부, 군 간부로 구분된다. 직위에 따라서는 고급간부, 중급간부, 기층간부로 나뉜다. 이때 고급 간부란 국가급과 성급 간부로 나뉘고, 국가급 간부란 정치국과 상무위원에 해당한다.
중급간부란 지청급, 현처급 간부를 통칭해서 가리킨다. 지청급은 청•국급과 사•청급이라고도 불리운다. 청-국-사-청과 지급은 모두 동급의 간부이다. 이 세 부류 중 중급간부, 즉 현처급 이상의 간부를 영도간부라고 부른다. 이는 '영도직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떻게 구성될까. 국가 재정으로 임금과 복지비용을 부양하는 '재정 부양인'은 전체 약 5,000만명에 달한다. 이중 '당정기관'인원, 즉 공무원은 약 700만명으로 14%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사업단위) 종사자는 약 3,100만 명, 퇴직자는 약 1,200만 명으로 나타난다. 인구 대비 재정부양인 비는 28.7로 유럽 선진국(20-13)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9.6-23)에 비해 적은 편이다.
700만 공무원 중 44.5%는 과원 이하(한국 직제상 7-9급)이고, 45.8%는 향과급 공무원이다. 700만 중에서도 90.2%는 하위직에 근무한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임용되는가. 첫째는 고시임용제다. 9급에 해당하는 과원 이하를 선발할 때 사용되며, 중앙/지방의 구분이 있다. 최근의 경기악화는 고시경쟁률의 증가로 반영되는데, 중앙부서 공무원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1%의 충원율에 경쟁률이 4723:1이다.
둘째는 위임제로, 각 기관이 권한 내에서 직접 선발하여 임용한다. 주로 영도간부의 임용에 사용되며, 여러 단계를 거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발이 진행된다.
간부 임명에서는 민주추천제가 활용된다. 결국 결정은 상급 당부에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지만, 상급당부의 판단과 현업에서의 판단이 일치하는지 괴리되는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결정력이 없지 않아 이를 위한 평판관리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는 선거임용제인데 국가 통치체제에서 주로 활용된다. 중국도 선거를 하긴 한다. 국가단위에서만 진행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초빙 임용제가 있다. 이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많이 활용되었다.
중국 역시 이 제도를 차용하여 간부명단을 관리한다. 당이 직접 관리하는 고위직의 목록과 인사권은 다른 기관에 있으나 당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직의 목록으로 구분된다. 이를 종합하면 간부직무명칭표는 '공산당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비준)하는 공산당•정부•기업•단체의 주요 직위 목록'이다.
최초의 간부 인사관리 제도는 '분부 분급 관리 체제'로 정의된다. 이는 개혁개방기 '분급 관리 층층책임'제도로 변화한다. 기존의 분부 체계에서는 조직, 선전, 재경 등의 각 계통이 동일계통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했으나 분급 관리체계가 되면서 간부 인사권이 조직부로 이동한다. 분급관리는 관리의 단계수를 줄여 조직 관리능력의 집중력을 높이고 개별 단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래 이층 관리에서 아래 일층 관리로 제도가 변경되며 당 중앙이 관리해야하는 중관간부의 수도 이전의 13,000명에서 4,000여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분권화 개혁의 일환이기도 했다.
대학과 중관기업에 대한 간부관리 역시 역사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다. 중관대학의 수 역시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31개에 이르고, 중앙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관기업은 현재 64개이다.
간부직무명칭표 제도는 '중앙 관리 간부직무명칭표'와 '중앙 보고 간부직무명단' 두 종류로 구성되지만, 여기서 신규 간부자원의 관리를 위해 '예비간부명단'이 1980년대부터 운영되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의 영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더해서 국가급으로부터 향과급까지 '영도직무'는 <공산당 영도간부 선발 임용 공작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이들 '영도직무' 공무원은 층층관리 원칙에 따라 상급기관이 아래일층을 관리한다. 즉 국가급은 지청급, 지청급은 현처급, 현처급은 향과급에 대해 인사를 수행한다.
중급 이상의 영도간부와 우수한 '중청년'간부는 각각 연수대상과 육성대상이 되어 당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이수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시간 역시 <공작조례>에 명시되어있다. 영도간부는 5년에 3개월 550시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기타 간부 역시 매년 12일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교육시간만 쳐도 일 8시간을 넘는다.
간부에도 급이 있듯이 당교에도 급이 있다. 국가급 당교는 1교 5원으로, 중앙당교, 국가 행정학원, 옌안, 징강산, 푸둥 간부학원, 다롄 고급경리학원으로 나뉜다. 이름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옌안과 징강산은 당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여타 원들은 각각 직무 전문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수행한다.
1교 5원의 구성에서 드러나듯, 간부교육의 목표는 '덕'의 함양과 '전문성'의 고취이다. '당성'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의 육성이 간부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것이다. 이와 같은 당교의 교육은 당성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직누 전문성을 고양하는 직무교육, 일반 지식을 습득하는 교양교육으로 구분된다. 중앙당교의 구호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학술 연구에는 금지구역이 없지만(學術研究無禁區), 당교 교육에는 기율이 있다(黨校教育有紀律)!”
당교의 교육은 연수반, 육성반, 그리고 주제반으로 나뉜다. 연수반은 또 해당 직제에 따라 성부급, 청국급, 신임 현 당서기 연수반으로 구분된다. 육성반은 '중청년 간부 육성반', 줄여서 '중청반'과 민족간부 육성반', 줄여서 민족 간부반'으로 구분된다. 이중 중청반은 '예비간부명단', 즉 중관간부가 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으로, 미래 지도자의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이다. 실제로 후진타오, 후춘화, 쑨정차이 등이 중청반을 거쳐 이후 정치국에 입성한다. 19차 당대회 중앙위원을 사례로 보면 204명의 정위원 중 47명, 172명의 후보위원 중 38명이 중청반 출신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둘째는 당성 교육과정으로, 공산당인의 품성에 대해 토론하고 사례제시를 통해 사고를 치면 어떻게 처벌당하는지 검토하고 역사적 사례분석을 통해 당의 운명과 간부의 운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위치지어지는지 학습한다. 당성이란 말이 참 여러차례 나오는데, 과연 중국 공산당의 당성이란 무엇일까. 당성의 문언과 실질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 자료들을 보면 새삼 궁금해진다. 말만으로는 공산낙원 내일이라도 건설하겠다.
셋째는 당대세계과정으로, 세계경제, 과학기술, 법제, 군사, 사조 또는 종교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오개당대'로 일컫는다. 이는 직무교육이자 교양교육으로써의 속성을 지닌다. 지정된 시기동안 지속적으로 세계 전반의 경제/기술/사상적 흐름에 대한 동향을 매 주기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중국 엘리트들의 세계 인식은 일신된다. 전세계적 관점을 각각의 영역애서의 경험과 조화시켜 의견으로 제출하고, 이를 저마다 겹쳐보는 과정을 통해 각개 영역에서의 상이 교육의 과정 속에 저마다의 시각에서 합쳐진다.
넷째는 전략사유와 영도능력 과정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문언으로 정리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조직운영 전략을 가다듬는 방법론을 학습하고 토론한다. 영도간부로써의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에 속한다.
교육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앙당교는 엄격한 생활교육 또한 동반한다. 8시에 시작되어 오후 9시까지 일과를 소화하고 일과 외 시간에도 추가적인 업무들이 주어진다. 교육생 간의 친교는 허용되지만 파벌은 엄금된다. 당원들이니만큼 당연히 민주생활회와 같은 자아비판과 상호평가도 진행된다. 서로서로 미리 비판내용을 알려주는 유도리도 존재하지만, 평가의 장에서만큼은 엄격한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과정 전반의 압박감이 결코 낮지 않다. 이 과정을 겪다보면 교육생간의 유대와 연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연유로 당교는 관시(關係, guanxi, 관계)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저급 홍색선전'과 고급 흑색선전'에 대한 경고도 과정에 포함된다는게 소소한 웃음거리다. '저급 홍색선전'은 역효과가 나는 사상선전이고, '고급 흑색선전'은 과도한 칭찬으로 오히려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초래해 지도자의 낮에 '흑색' 칠을 하는 선전이다. 시다다 이딴 노래 만들지 말라는 뜻인가...
중앙당교와 현급 당교는 그 비중에 있어서 연수반과 주제반의 비율이 다른데, 일례로 한 현급 당교에서는 전체 교육생의 93.5%는 주제연구반이다.
이처럼 중앙당교를 비롯한 간부교육 시스템은 당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개기본과 오개당대를 통해 간부들의 당성을 재고하고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경력을 당성과 당대 정세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시키며 당으로의 통일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승진이 빨라진다. 청국급 내에서의 승진은 교육생이 비교육생보다 1.61년 빠르고, 성부급으로의 승진은 교육생이 비교육생보다 3.77년이 빠르다. 교육생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영예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해외 연수 역시 간부교육의 일환이다. 일반적인 해외연수가 역사적으로 해외로의 지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던 것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해외연수는 강력한 관리와 통제속에 이루어진다. 첫째, 사전 사상교육이 진행되고, 둘째, 체류기간에도 '당의 조직생활'이 지속된다. 당원대회와 자아비판과 상호강평, 민주생활회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소속당부로의 학습내용, 생활상황에 대한 일지 작성이 요구된다. 해외연수 공짜로 가는 건 아니라지만 정말 대단한 집착이다. 넷째로는 조별행동 원칙이 있다. 여권은 압수되고 외부활동은 모두 조별로 이루어진다. 어디 수학여행가냐...?
이 과정에서 민주평가제는 단위 내, 그리고 단위 외부에서 피평가자의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평판과 대중인식을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또한 영도간부는 목표책임제 하에 고핵이 실시된다. 상급-하급 당정기관 간 달성목표를 연초에 협상한 후, 달성률에 따라 근무평정이 나온다. 이는 정책목표에 맞는 업무성과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종종 소용된다. 목표책임제의 항목 변화를 통해 동시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좋은 고핵을 받으면 보상이 뒤따른다. 중국 관료의 봉급체계에서는 성과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봉급격차가 66.8%라는 건 영도간부의 업무평정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이 크다는 뜻이다. 일례로, 산둥성의 현급간부(중급, 영도간부) 수입 연구에서 기본급 비중은 24%였다. 지위 보너스도 따라온다. 승진을 하거나, TO가 없으면 겸직이라도 넣어준다. 이 겸직은 실직일수도 허직일수도 있지만, 향후 승진평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람을 들들 볶다보면 당연히 문제도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영도간부들은 이 지표를 정성적 지표처럼 말랑한 지표, 정량적 지표처럼 엄격한 지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망하는 '일표부결지표(一票否決指標)'로 구분하고 뒤로부터 앞으로 가면서 달성도를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지표 달성에 관료로써의 사회적인 목숨이 걸려있다면 당연히 조작과 압박과 기상천외한 창의력이 폭발하는 법이다. 지표를 못달성한다? 지표를 바꾸면 된다. 당연히 일탈행위들과 자원 착취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감시자원 할당이 필요해진다.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다수인 90.3%는 현급 및 향급 이하이고, 더 승진할 도리가 없다. 처벌과 감독 없이 '종착역 간부', 말년병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료의 승진에는 업적이 중요한가, 관시가 중요한가? 세가지 모델이 있고, 하나는 업적 중심으로, 하나는 관시 중심으로, 나머지 하나는 절충형으로 설명한다. 현실적으로는 업적과 관시가 관료의 지위와 실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업적 모델에서는 중국의 다중분할 유형이 관료들의 정량적인 능력 평가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업적과 관료의 승진이 서로 연결되는 능력주의가 작동한다고 본다. 관시 모델은 후원-피후원 관계로 작동한다. 후원-피후원 관계는 학연, 지연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충성과 호혜를 교환하며 후원자는 하부 집단의 동학에 대한 정보를, 피후원자는 상부집단의 동학과 계급 상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향등 하부단위에서는 업적이, 지청-성부급 등 상부단위에서는 관시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또한, 같은 지급이라도 당서기와 시장에 요구되는 역량과 관시의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 등의 실직은 업적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당서기등의 정직은 상급당부와의 관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요는 최종적으로는 관시와 업적 양방의 역량이 모두 요구된다는 점이다.
물론 좋은 고핵을 받으면 보상이 뒤따른다. 중국 관료의 봉급체계에서는 성과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봉급격차가 66.8%라는 건 영도간부의 업무평정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이 크다는 뜻이다. 일례로, 산둥성의 현급간부(중급, 영도간부) 수입 연구에서 기본급 비중은 24%였다. 지위 보너스도 따라온다. 승진을 하거나, TO가 없으면 겸직이라도 넣어준다. 이 겸직은 실직일수도 허직일수도 있지만, 향후 승진평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람을 들들 볶다보면 당연히 문제도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영도간부들은 이 지표를 정성적 지표처럼 말랑한 지표, 정량적 지표처럼 엄격한 지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망하는 '일표부결지표(一票否決指標)'로 구분하고 뒤로부터 앞으로 가면서 달성도를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지표 달성에 관료로써의 사회적인 목숨이 걸려있다면 당연히 조작과 압박과 기상천외한 창의력이 폭발하는 법이다. 지표를 못달성한다? 지표를 바꾸면 된다. 당연히 일탈행위들과 자원 착취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감시자원 할당이 필요해진다.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다수인 90.3%는 현급 및 향급 이하이고, 더 승진할 도리가 없다. 처벌과 감독 없이 '종착역 간부', 말년병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료의 승진에는 업적이 중요한가, 관시가 중요한가? 세가지 모델이 있고, 하나는 업적 중심으로, 하나는 관시 중심으로, 나머지 하나는 절충형으로 설명한다. 현실적으로는 업적과 관시가 관료의 지위와 실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업적 모델에서는 중국의 다중분할 유형이 관료들의 정량적인 능력 평가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업적과 관료의 승진이 서로 연결되는 능력주의가 작동한다고 본다. 관시 모델은 후원-피후원 관계로 작동한다. 후원-피후원 관계는 학연, 지연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충성과 호혜를 교환하며 후원자는 하부 집단의 동학에 대한 정보를, 피후원자는 상부집단의 동학과 계급 상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향등 하부단위에서는 업적이, 지청-성부급 등 상부단위에서는 관시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또한, 같은 지급이라도 당서기와 시장에 요구되는 역량과 관시의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 등의 실직은 업적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당서기등의 정직은 상급당부와의 관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요는 최종적으로는 관시와 업적 양방의 역량이 모두 요구된다는 점이다.
중국 관료들은 계급 정년이 있다. 향과급 부직과 정직은 각각 40세, 현처급 부직과 정직은 45세에서 50세, 지청급 부직, 정직은 52, 55세이다. 각 단계별 승진연한 5년씩을 꽉꽉채우고 제때제때 승진한다고 쳐도 제 나이에 지청급 정직을 달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래서 몇가지 패스트트랙이 있다. 하나는 공청단계 패스트 트랙이다. 공청단 하다가 정부 들어오면 공청단 급에 맞춰서 보직을 받는다. 공청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성부급 정/부직을 받는다. 이는 일반적인 경로에 비해 10년정도 빠른 승진이다.
다른 하나는 겸직단련이다. 관료의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파견 겸직을 통해 승진연한을 일부 축소할 수 있다. 상급겸직, 동급겸직, 하급겸직등이 있다. 하급겸직은 징계 아녀...? 개중 업무가 중한 실직은 육성 겸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다려오면 복귀하자마자 승진이 된다고 하여 이를 ‘금칠(鍍金)’ 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은 파격발탁으로, 총총걸음으로(小歩) 빨리 달리는 (快跑) 간부코스가 바로 그것이다. 간헐적으로 열리는 공개선발과 경쟁승진을 통해 승진소요연한을 대폭 단축하며 커리어 코스를 밟아나가는 경우로, 6세대 지도자인 쑨정차이, 후춘화, 쑤수린등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들의 평균 승진연한을 보면 단계별로 2-3년의 승진단축을 통해 통상적으로 20년이 걸릴 코스를 8.3년을 단축하여 11.7년만에 통과한다. 이처럼 재능있는 인재를 파격발탁하여 당의 연소화를 추진하고 견실한 코스를 밟아온 이들과 함께 기용하는 체제를 이중궤도의 간부인사제도 운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쾌속승진이 공정하지는 않고, 그리하여 '공산당 전면 영도'의 강화와 함께 시진핑 시대에는 공개선발과 경쟁승진이 줄어든다. 이 두 제도가 가져온 '당내 민주의 확대' 역시 제도와 함께 뒤로 물러난다. 동시에 승진연령제한 역시 완화된다. 70세였던 왕치산이 2018년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된 것이 그 사례이다. 7상8하의 원칙을 무너트리고 진행된 왕치산의 기용은 당의 연소화 원칙에 위배되었지만, 어쨌든 기용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방에서도 확인된다. 시진핑 시대의 당의 전면영도는 결과적으로 당의 엘리트화와 경직성 강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공산당의 부패 실태는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멀쩡한 적이 없었다. 부패인식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선진국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러시아, 인도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격차가 크다. 이는 시진핑 정부 기간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부패에 대한 인식은 시진핑 집권과 이어진 반부패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인식은 이와는 다르다. 지속적으로 부패 단속이 강화되며 부패 사건의 건수가 2013년으로부터 2016년까지 2배, 2018년에는 3배로 증가한다. 부패사건의 성격도 변화한다. 리베이트 성격의 비거래형 부패는 경제 규정이 고도화되며 장난칠 여지가 없어진 관계로 자연히 줄어들었다면, 직접 현금박치기로 승부하는 거래형 부패는 늘어난다. 경제부패는 1998년으로 2007년까지 25.8% 줄어들었고, 비경제형 부패-직무태만, 직권남용, 사익도모 등-는 32.3% 증가한다.
거래형 부패의 증가는 대안과 요안의 증가로 이어졌다. 대안의 판단 기준액 역시 소속 지역과 당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998년에는 뇌물이 1만위안에서 5만위안으로, 횡령이 5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수사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또한 영도간부의 대형부패가 증가하면서 부패잠복기가 올라간다. 간부력이 큰 만큼 은폐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발각 시점이 늘어나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1.9년이던 부패 잠복기가 2002~2004년에는 8년으로 증가한다.
이 부패와 기율검사는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가.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외 국가 감찰위원회가 탐오사건을 수사한다. 당기위는 당 사건을, 국가 감찰위는 당 외의 국가와 제반 단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당-국가 체제에서 양자의 교집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제 두 기관의 탐오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앙기위는 중앙을, 지방기위는 성급, 지급, 현급을 담당한다. 향, 진, 가도에서는 기검위원이 이를 담당한다. 당-국가와 지방 외의 주요 당정기관에는 당기위의 파주기검조, 감찰위와 통합된 기검감찰조가 파견되어 상주하며 사건을 전담한다. 당기위는 상급기관과 담당기관의 이중영도체제에 놓인다.
그리고 탐오사건에서 당기위가 담당기관의 영도 하에 놓이면 수사가 잘 될리 없다. 수사내용도 담당 당부에 보고해야하고 담당 당부의 협조 없이 사건진행이 어렵다면 결국은 사건의 처리도 담당 당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파주기검조는 이러한 문제로 이중영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실질적인 수사인력을 지역에서 당겨와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파견되어 상주하는 입장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온전히 진행되기 어렵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기위의 이중영도 문제는 상급기관에만 보고하고 개시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시진핑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기위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딴일 하지말고 한놈만 패라든가... 그러나 기위의 본래적 한계, 컴팩트한 조직으로 수사능력 전개 면에서 소속 당부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점은 해결하지 못한다.
기위와 감찰위의 성립 역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던 기율 및 탐오 수사권을 한 집단으로 집중하는 과정에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역시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과 홍콩의 염정공서 모델을 선례로 참조한다. 어차피 똑같은 몸 잡고 사실상 하는 일도 같은데 기위랑 감찰위가 왜 따로 필요한가. 감찰위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당정기관 외의 사회단위 전반을 포괄한다. 더해서 기위는 사실 조사를 수행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 당의 기위이기 때문에 <당장>에만 구속을 받는다. 감찰위는 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한다.
기위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신방국, 법원, 중앙순시조, 인터넷 민원 등으로 재보를 받아 수사가 시작된다. 지방 기위의 경우 수사 시작 계기는 80%가 외부제보와 시민 신고로 이루어진다. 범죄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시작 여부가 결정된다. 기위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다. 말인즉슨 자체 수사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안국으로부터 검찰원, 심계서(회계감사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여차하면 '쌍규'한다. '쌍규'가 조금 불미스러운 말이라 요즘은 '유치'로 언어를 순화한다. 말인즉슨 피의자를 납치한다. '합법'적으로. <중국 감찰법>상으로 '유치'는 3개월 제한이 있고 1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유치'시 피해자, 아니 피의자의 단위와 가족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증거훼손 또는 위조, 공모의 가능성이 있을때는 예외조항으로 빠진다.
'유치'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 임의의 유치장소에 짱박힌다. 유치장소는 자살방지를 위해 창문이 없고 전기코드도 제거된다. 24시간 내내 2인 조사관이 피의자를 감시한다. 실제로 자살도 종종 발생하는데, 2003년 1월과 2월에만 유치 과정에서 120명이 자살한다. 6시 30분 기상 11시 수면, 외부와의 연락 단절, 음식물 통제, 24시간 조사 등등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자백을 끌어낸다.
그래도 어떻게든 협상은 이루어진다. 관시 땡겨오고 조사 협조하면서 형량 거래하고 부정재산 반납하고 눈물의 똥꼬쇼를 하면 판결이 나온다. 당 기위는 당과 관련된 내용만 처결하며, 자체 처결은 경고 또는 심각경고애 그친다. 면직, 관찰, 제적 등은 당 위원회의 권한이다. 이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감찰위 형사처벌은 기위의 권고에 따라 결정된다.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사항 역시 당 위원회와 기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의 처벌수위는 어떠할까. 2005, 2006년의 처벌사례를 보면 60%정도는 경고 또는 엄중경고로 끝난다. 형사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2005년 13.1%, 2006년 3.6%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인이 동일한 종류의 범죄에 연루되면 500위안 절도에 5년형이 떨어진다. 당원이 벼슬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수사역량이 지방 당부에 걸려있는데 관시로 맺어진 피후원인이 묶여들어가는 걸 방관하면 체면이 살지 않는다. 더하여, 부패사범이 늘어나면 정량평가가 박하게 나온다. 따라서 묻는다.
반부패운동은 일시적인 경각심을 깨울 뿐 구조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대증요법에 불과하지만, 당도 이는 잘 알고있다. 그래도 대중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부패를 당이 감당가능한 범주 내에서 관리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반부패운동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부패바겐세일도 아니고 반부패운동 뜨면 부패당료들이 자수하려고 자수예약을 걸기도 한다.
시진핑 정부의 부패척결운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당의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부패수사건수가 그 증명이다. 기위에 대한 이중영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위 부주석까지 탐오사건으로 보내버리면서 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부패처벌로 빈 자리에 새로운 이들이 승진하며 본인의 지도역량 역시 재고된다. 성부급에 대한 처벌 역시 장쩌민 시기보다 5배, 후진타오 시기보다 11배 늘어난다.
시진핑시기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것은 중앙순시조이다. 기존의 기위를 통한 감독기능이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중앙집권적으로 관철시켜 중앙순시조를 전 기관 감찰에 돌려 277개 감독대상에 대한 전체 감찰을 완료한다.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다... 25%는 추적감찰 차 사후관리까지 받는다. 사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건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 의도와 세력 형성이라는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한 내부의 평가가 이해되는 지점이다. 물론 이렇게 공무원을 달달 볶아대면 그만한 부작용이 따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급간부들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2015년 한해에만 중급간부 12,000명이 이탈한다. 전체 중급 영도간부의 수가 70만 이하임을 감안하면 대량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직을 못하게 가두리양식을 해버린다. 더해서 2014년 1차로 31%의 기본급 인상, 2차로 40%의 기본급 인상을 통해 기본급을 두배로 튀겨주는 등 처우개선에 힘쓴다. 탐오수사의 활성화는 역설적으로 주도적인 지역경제 개발의 위축 역시 불러온다. 놀랍게도 부패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연적 부산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일을 안하면 뽀찌도 못받지만 털리지도 않으니 조아쓰! 전반적인 복지부동이 강화된다.
인사통제는 간부목록의 관리로부터 교육, 평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영도간부들을 통해 국가기관과 사회단위를 아우르는 핵심 기제다. 기존의 체제가 갖고있던 모순들은 시대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고 변용되어 재구성된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는 당의 전면영도라는 기치 아래 기존의 개방적인 선발정책과 파격승급같은 연소화 경향이 제어되고, 당의 엘리트화가 심화되며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역설적으로 경직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입당의 어려움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의 증대, 당원 총량 조절 정책과 공무원 정수의 유지는 특권계급의 수를 일정정도로 유지하며, 전반적인 당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활력을 떨어트린다. 지난 20차 전당대회 이후로도 어느정도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보면 볼수록 시진핑 정부의 여러 시책들이 중국 공산당의 경직성을 늘린다는 인상을 지우기어렵다.
2부. 조직 통제
1장.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당-국가는 이미 촘촘히 영도하였으니 국가 외연의 제반 사회집단은 어떻게 정돈하는가. 당 기층조직이 사회단위에 개입한다. 100명 이사일 경우 기층위원회가, 50-100명 사이일 경우 총지부가, 3-50명일 경우 지부, 3명 이하일 경우 소조가 구성된다. 이들 조직이 사영기업, 사회조직, 대학, 기층사회에 개입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한다.
사영기업가들은 민영의 발달에 해나 지속적인 당 보수파의 견제 속에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대한 일부의 지원을 계기로 전면적인 점검에 처한다. 그러나 개혁개방이라는 노선에 대한 견지를 통해 1993년 17차 3중전에서 소유권과 사영기업에 대한 제반 조건이 공식화되며 이들의 약진이 시작되고, 이후 원저우 모델과 선전 등 특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2004년에는 전체 198만개로 제조업 GDP의 65.2%, 공업분야 고용의 35%를 차지하며 성장한다. 2018년 통계로는 공업분야에서 84.4%의 비중을 보이며 총 공업분야 고용의 51.9%를 담당한다.
1990년대 후반 사영기업가들의 지위제고 인식조사를 보면 이들이 지위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의 우선순위가 파악된다. 기업규모 확대, 공익사업 지원, 좋은 이미지 수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언론 홍보와 유력자와의 관시가 다음 순위이다. 입당은 왜 없느냐. 할 사람은 다 했다. 2004년 기준 사영기업가의 34%가 당원이었다.
당의 사영기업가에 대한 통제는 다양한 단체활동, 예컨대 공상업연합회, 사영기업가협회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영 기업 내의 당 세포 조직이 필요하다. 1999년 기준 1.5%에 불과했던 사영기업의 기층 조직률은 2000년 <비공유경제 조직에 대한 당 건설공작 의견>을 기점으로 꾸준히 추진된다.
2012년 발표된 <비공유경제 기업의 당 건설공작 강화 및 개진 의견>은 비단 사영기업만이 아니라 여타 사회조직의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골간을 제시한다. 당 조직의 정치적 영도를 중심에 두고, 규모가 있는 사영기업에 대해서는 당 조직 건설을, 사영기업 밀집지인 공단 등에서는 이를 통할할 위원회의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
사영기업이 조방적으로 구축된 지역에서는 지역 기층위원회가 사영기업에 대한 영도를 담당한다. 전문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종적으로-횡적으로 촘촘히 구축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현급 이상의 당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영기업가의 저항이 포착될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입당시켜 당의 안으로 들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지도노선에 맞게 영도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에 대한 우려는 당의 활동과 생산성향상을 연동시키는 "쌍방향 상호연동 업무기제"를 확립한다. 말인즉슨 당이 협력해서 생산성 개선을 보조한다. 비당원 직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활동을 구축한다. 군중노선에 기반한 "당 군중활동 일체화" 방침이다.
사영기업 기층조직의 당서기는 경영주, 또는 다른 경영인, 노동조합 주석 등 사내인으로 구성한다. 정 안되면 파견이 된다. 당조직 운영경비는 세금공제해주고, 사영기업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최대한 기층 단위 내에서 소용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당적 집중에 힘입어 사영기업의 당 기층 조직률은 2000년대 이전의 1.5%에서 2013년에는 58.4%, 2017년 73.1%로 증가한다.
사영기업 내 당 조직 설립에는 원칙이 있다. 첫째는 점진적 설립 원칙이고, 둘째는 기업주 자원과 공산당 인도의 상호결합 원칙이다. 당의 활동과 생산활동을 연관시키는 "쌍방향 상호 연동 업무기제"와 붙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월마트 당 기층조직의 구호에서 드러난다.
“당원의 선진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일하는 매점의 판매를 얼마나 늘리는가이다.”
물론 이게 말대로 잘됐으면 월마트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고 폐점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성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사업주의 자발성을 당의 인도와 상호결합시킨 결과, 안휘성의 사례에서 대형 기업가의 50%, 전체 기업가의 20%가 입당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내 기층조직은 탈정치화, 친기업 활동을 위주로 당 활동을 전개한다. 생산 증대와 노무조건 개선을 포커스로 지원되는 활동이 당 기층의 점진적 확산의 촉매가 된다.
허베이성 한단신성그룹은 2011년 당 총지부(50-100인), 2016년 당 기층위원회(100인 이상)가 설립된다. 당서기는 사업주인 동사장이 역임했다. 장쑤성의 홍더우그룹 역시 1997년 당 기층위원회가 설립되고, 경영진과 당 기층조직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허난 위안팡 그룹 역시 당 기층조직과 기업 경영조직 융화의 한 사례이다.
이런식으로 사업이 전개되면 당 기층조직이 본래적 목적을 수행하며 건전하게 운영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 위원회가 한마음협의회나 마찬가지다. 양적으로 15년 상간에 조직률이 70%가 증가한다는 게 정말 당원들이 당의 영도에 감명받아 당 활동에 매진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의 경영방식이 당의 영도에 맞춰 변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실질적인 페이퍼 조직의 증가, 당 조직과 경영 조직의 일체화에 더해 기존의 가족주의적 경영에 따른 사영기업-당조직의 가족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하여, "쌍방향 상호연동 업무기제"가 탈정치화와 친기업 활동을 위주로 전개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주의로의 매몰과 실질적인 담합으로 이어진다. 이게 잘 됐으면 그 많은 사회단체는 왜 생겨서 탄압을 받았겠음. '혁명당', '전위당'으로써의 성격이 당의 확장에 따라 흐려진다. 시진핑 정부 들어 당원 수를 조이고 당원 각각의 질적 도야를 요청하는 것애도 이유는 있다.
지역에서의 사영기업에 대한 당 기층조직 활동은 어떠한가.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와 각종 모임활동을 진행하며, 대민 서비스를 통해 접면을 넓힌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면면을 보면 역설적으로 뭐가 그동안 제공이 안되었는지 새삼 알게된다. 저장성 닝보시 하이수구가 상당히 MZ한 곳인데, 대도시 상업지구 당원연령은 35세 이하가 72.2%로 평균 당원연령 비중에서 35세 이하가 25.4%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젊다. 이 동네에서는 당활동 하면 당원앱인 당원통에서 활동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왜 베이징 펑타이구에 저장촌 공작위원회가 있냐. 저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이는 저장사람들의 토루라서 그렇다. 왜 공작위원회냐. 저장'성'의 파견기관이었다. 따라서 파견위원회의 당내에서의 급이 높았다. 성의 일층이니 지급이다. 농민공 문제를 둘러싼 협의 끝에 공작위원회는 기층위원회로 강등된다. 농민공 밀집지역이니만큼 지역에 기반한 사영기업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본인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공작위원회를 정치적인 방패로 적극 활용하며 공익사업 등을 통해 알리바이를 구축한다.
2장.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정책:이중 관리 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비영리기구, 사회복지센터와 시민단체 등등이 중국에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당의 통제하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가? 그리고 그 필요는 무엇인가. 사회사업의 분류로부터 들어간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공작으로 일컬어진다.
첫째는 사회단체다. 이는 일반적인 시민단체에 대응된다. 둘째로는 사회서비스기구가 있다. 일전에는 이를 '민영 비기업단위'로 일컬었다. '기업단위'에 대응하여 '사업단위'로 지칭되기도 한다. 유치원, 학교, 병원, 탁아소, 연구소와 기술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재단, 마지막으로는 자선단체가 있다. 이중 구별되는 단위로, 인민단체가 있다. 실질적인 당의 외곽 대중조직에 해당하는 인민단체는 예컨대 총공회(노총), 공청단, 부녀회 등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성원들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제반 단체들의 증감은 어떠한가. 전체 사회조직의 규모는 증가한다. 당의 문건 속에서 현황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를 용인한 것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사회서비스에 큰 공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중 사회단체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과 비중은 떨어진다. 205년 전체 사회조직의 53.4%를 차지하던 것이 2019년에는 42.9%로 떨어진다. 동기간 등록수는 20만개 증가하지만, 14년동안 점유율은 10% 떨어진 것이다. 반면 사회서비스기구는 동기간 46.3%에서 56.2%로, 30만개 조직이 신설되어 총 48만 7,000개로 증가한다. 정책의 강세가 사회서비스로 이동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재단과 자선단체의 증감과 등록 지자체 현황 역시 특기할만하다. 국가 민정부에 등록하여, 대개 성/시 단위에서 관리된다.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기제는 '이중관리체제'로 정의된다. 등록기관이 '업무주관단위'가 되어 1차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등기관리기관'이 일상적인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조직에 대한 두개의 상급단위가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것이다. 국제 비정부기구는 여기에서 한가지 단위가 더 붙는다. 바로 공안이다. '등기관리기관'이 공안으로 지정된다.
업무주관단위'의 급도 성급 이상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더해 삼중제도가 실시된다. 업무주관단위, 공안, 관련담당부서 3자가 업무 제반에 관여한다. 이는 등록과 업무승인에 관한 것이고, 당의 기층조직을 통해 추가적인 영도가 진행된다. 사회조직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것은 용인하되, 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느껴진다. 사회조직의 본래적 속성을 감안하면 목적을 알만하다.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 서비스 구매에서 당 기층 건설여부와 목적을 한번 더 심사함으로써 그 방향을 당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일련의 시도들이 추가된다. 인민단체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백을 당의 통제 하에 메꿔나간다. 2016년의 <촉진 의견>은 이러한 제도적 통제를 완화하면서, 인센티브 체계의 정비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립을 강화한다. 앞서 비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당 조직건설 문건에서 나온 조직원리가 사회조직에 대한 문건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한다. 당 기층을 건설하고, 규모가 모자라면 지역의 당 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당비는 활동경비로 빼주고, 사회조직은 돈 없으니까 당비도 몰아주고... 정책의 강세점이 역설적으로 정책의 긴요긴급함을 역설한다.
당연히 사회조직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당의 통제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은 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상하이의 사례에서 사회조직들은 민간서비스센터에 입주하여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윈난성 쿤밍시에서는 구마다 '당 건설 연맹'을 구축하여 구 아래 여러 사구의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사구, 사회조직, 사회공작자 '삼사연동' 모델을 통해 긴요긴급한 사회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 모델이 이후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서비스의 공백지역 역시 많았다는 것 아닐까.
3장. 대학통제:학생과 교수
1989년 이후 대학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그만큼 사회 전반에 대한 그립이 강하지 않았다고도 읽을 수 있다. 1998년 대학의 입학정원은 11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9년 입학 정원은 167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고, 2000년에는 220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다. 대학이 도라에몽 마법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꼴로 덩치를 불렸는데 멀쩡히 돌아가리라 기대하기 어렵죠. 2019년에는 915만... 1998년 대비 800만이 증가한다.
이 판단에 대해 국무원 교육부나 대학 당국은 원래 점진적인 정원확대를 주장했지만, 1997년에 국융기업에서 노동자를 너무 많이 방출했다. 2100만명의 누적실업자 앞에서 경제논리가 우선하며 대학 대량발생을 통한 소비경기 활성화정책이 수립된다. GDP도 0.5% 튀기고 고용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500만에서 600만을 창출하고자 한다. 어하튼 당이 한다면 한다 물론 고등교육의 질은 몰?루?
대학들은 정부 시책에 맞춰 과를 늘리고 종합대학화를 추진하며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대학생 수 증가량 단위가 100만임. 이럴때마다 중국의 수에 깜짝깜짝 놀라버린다. 당연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교수 당 학생 비는 터져나가며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수반된다. 985공정과 211공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급 역시 같이 제시된다. 985 공정 핵심대학은 층층책임제에 따라 당 중앙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기타 985대학과 985 일부학과는 교육부가, 211공정대학부터는 성급에서 관리한다. 아무리 터졌어도 지급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대학에 대한 당의 통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일단 당 조직을 보내고 공청단을 활용한다. 당 사상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고 학생보도원을 통해 기층을 관리한다. 더하여 대학생 공산당원 선발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물론 이것도 대학 급 따라 나뉜다. 공산당은 '선진분자'의 당이니까.
대학 내 공산당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당 위원회 하에 단과대 별로 규모에 따라 기층위원회(100명이상), 총지부(50-100명)가 설립된다. 학생 지부와 교수 지부는 별도로 나뉘어 관리된다. 관리특성이 다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학생 당 지부의 역할에는 학생 감시도 따라온다. 아예 당에서 직접 보위처도 박아놓는다. 보위처 산하의 정보과가 사무실 차려놓고 돌아다닌다. 여기에 공청단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8,956만명으로, 공청단 가입연령인 14세에서 28세 중 25%의 비중이다. 이중 학생단원은 5,795만명으로 전체 단원의 71.3%를 차지한다. 총 재학생수는 요즘은 한 4천만정도 나옴. 이 규모면 대학 가면 공청단 다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청단 규모 자체는 2017년 이후 감소추세인데, 인사통제 기제에서 나왔던 공청단 트랙의 감소도 일부 영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당원 가입에서의 입당신청자 규모와 다르게, 수요감소에 의한 총량감소가 드러난다.
공청단은 무슨 활동을 하나. 정치학습, 정치 선전, 학생활동 감독을 한다. 오락과 취업지원 등.학생서비스 활동도 병행한다. 결정적으로 학생회와 동아리가 공청단의 주관하에 놓인다. 그럼 공청단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우수 당원 입당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002년의 자료를 보면 전체 신입당원 210만명중 61.9%가 공청단 트랙으로 입당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마르크스주의 이론 과목', '사상 품성 과목'으로 나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 개론, 중국특색 사회주의, 중국 근현대사 요강으로 세분화된다. 교양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학생수 증가는 교양필수 교수 수요의 증가로도 나타난다. 중앙당교와 명문대학에 석박사를 열어주어 학위취득을 지원했다니 정치교육 그럼 그동안은 학사만 떼고도 가르쳤냐...
전통적인 대학 통제기제로는 정치보도원이 있었다. 학내에서 상태 안좋은 친구들 상담과 '관리', 진로조언, '연애' 고민상담 등등을 진행한다. 당연히 인싸겠죠...? 중국에서 인싸 커리어는 당정간부로 직통한다.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치학습 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념에 충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위주의 사회에서 '경전'에 대한 교육은 '의례'로 작용한다. '의례적 충성 유도'를 통해 개인은 이데올로기를 내화하고 이중화 속에서도 체제의 이념에 대한 개인적 합치를 이룬다.
당의 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의 이유는 그 과거에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격변이 대학의 당원가입률을 떨어트리고, 1989년의 천안문 항쟁은 1990년 당원 비율 0.8%로 나타났다. 비중이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지표이다. 전격적인 대학에 대한 통제강화와 주요 대학의 중관대학 지정은 전반적인 입당의욕을 '고취'시켜 2000년 무렵 대학생 당원가입의사 50%, 당원비율 3.8%로 나타난다. 참고로 이때 대학원생 당원비율은 28.2%이다. 단계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면 명문대일수록 통상적으로 당원비율이 높다. 2013년 대학생 당원 비율은 8.8%에 이르른다. 물론 입당하는 당원들이 이념적 지향을 견지하기 위해 입당하지는 않는다. 전체 당원 대상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실용적 차원에서의 입당이 주류가 된다.
당의 대학에 대한 통제는 2014년 재차 강화되어 당 서기의 총장에 대한 영도적 지위를 확고히한다. 2015년 <새로운 형세 아래 선전사상 업무의 강화 및 개진 의견>은 사상적 우위를 확고히 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교수에 대한 "일표부결제"로, 사상적 통일성을 준수하지 못할 시 바로바로 퇴출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교수 임용 시 정치심사 역시 강화되며, 교수 등록제도를 통해 정치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서적류에 대한 검열과 심사, 특히 외국 서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상적 통일성을 견지한다. 더하여, 불건전한 퇴폐교수에게는 사상공작 영도소조와 선전부에서 연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장. 도시 기층사회 통재
왜 도시에는 기층위원회가 아닌 파견기관인 공작위원회가 들어가있을까. 왜 2000년부터 사회공작을 강화했을까. 인민단체들의 사회서비스로의 진출은 어떤 목적이었으며 왜 당 기층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기층에 제공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삼는가. 여러 고리들이 한번에 연결된다.
1990년대 이전에는 단위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의료로부터 양로연금 등 사회 서비스를 일괄 제공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단위는 해체되었다. 사회서비스는? 없어졌다. 그럼 대안은? 없다. 당시 공무원 규모로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대책도 없이 주구장창 지나가다 1999년 파륜궁 사건은 당 중앙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사구 건설 의견>을 통해 도시 기층사회 조직이 시도된다. 기존의 가도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의 최종 말단인 가도 아래 사구에 대해 거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으로부터 사회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당시 '절박한 요구'에 의해 제기된다.
물론 이게 잘 진행되었다면 2010년 국무원의 <도시 사구 거민위원회 건설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압축성장의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사회단체들의 성장 역시 이와 같은 수요에 반응한 사회서비스 확장 정책의 일환이 된다. 인구 비례로 볼 때 2020년 말 사회공작자(사회복지사) 수가 157만 3,000명이라는 건 한국의 140만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사구공작자 수는 433만 8,000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합쳐도 비율로 볼 때 충분한 공급이 되고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촌민위원회는 4.1명이고 사구 거민위원회는 5.4명이다. 이들이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는 건 쉽지않은 일이다.
공공의 여력이 부족하니 사회서비스단체의 설립을 독려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구의 설치현황을 보면 2019년에도 시, 가도, 사구의 복개율은 각각 19.2%, 69.7%, 35.2%로 나타난다. 급속히 성장한 서비스 제반의 품질이 좋기도 어렵다. 2004년 <당 건설공작 강화 의견>에서도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사구 당 조직의 기층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언급된다. 언급이 된다는 건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9년의 <도시 기층 공산당 건설공작 강화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 기층 조직의 '정치영도'와 '교육영도'가 재차 강조된다.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반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특히 종교에 대한 언급이 특기할만하다. 이에 따라 사구의 격자화 관리방식이 제안된다. "작은 일은 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큰 일은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모순은 상급 정부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 자력갱생에의 요구가 읽힌다. 사구에는 여러개의 격자가 있고, 각 격자는 300-500가구, 1,000명에서 1,500명이 속해있다. 이걸 거민위원회 다섯명이 뭘 어쩌란거야...
격자화 관리는 2003년 사스 방역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에서도 사용된다. 거민위원회 선거는 일부 직접선거를 실시하지만, 가호에 대한 간접선거가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구 거민위원회에 대한 공산당원 점유율은 평균 48.41%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당 기층 조직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사회 서비스 조직을 사회 서비스 센터로 모아내어 당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정책들은 그만큼 당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모순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선양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양태, 필수품의 저렴한 공급과 의료 서비스 지원은 구체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단위로부터 사구로의 재조직과 제반 서비스의 강화, <중국 현대 경제사>에서 드러난 양로보험과 고용보험, 의료 현실의 난망함, 당과 인민단체들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여는 공백에 놓여있는 중국 지역에 대한 당의 노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음영 역시 드러낸다. 과연 2019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를지. 결국 사회안전망은 경제력의 함수이다. 그간의 경제상황이나 자산가격 추이를 보면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대 중국의 사회적 배경이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살아가는 풍경을 단적으로 그려낸다.
3부. 사상 통제
1장. 정치학습:'학습형 정당'의 건설
정치공작이 혁명군대의 생명선이요, 모든 경제공작의 생명선이라는 마오의 인용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중 교육운동의 흐름, 법률 지식 보급 운동으로부터 정신문명 건설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운동까지, 중국의 주요 사상노선은 사상통제를 통한 사상 보급의 결과이다.
중국 공산당은 '학습형 정당'이다. 정치국의 집단학습은 당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연간 여러 회차의 학습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집단학습의 개최상황과 주제를 통해 당대 사업의 중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집단학습을 보면, 시진핑 시기는 외교와 안보가 중점적으로 두드러지고 반면 건강, 교육, 문화, 사회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정치국 집단학습은 중앙 판공청과 정책 연구실의 정치사상과 전문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강사를 선정하고, 40분간 각각 두명의 강사가 발표하고, 30분간 25인 정치국원의 의견개진을 통해 진행된다.
학습은 층층이 내려간다. 성부급 간부들 역시 독서회를 통해 자체 능력을 배양하고 당성을 함양한다. 성부급도 까라면 까는데 지급 현급은 말할것도 없다. 학습량과 학습내용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진다. 평생 고시생이야 당과 국가에서 배움을 강제로 권한다. 연간 학습계획 보고하고 심사받고 똑바로 했나 상급 당부 선전부와 조직부에서 평가하고 검사한다... 일반 당원도 가차없다 일반당원 커리큘럼 5년단위로 업데이트된다. 심지어 '시진핑 사상' 선전을 위한 앱도 만들어지고 1억 판매고를 올린다. 딱 당원+천만정도 받아서 쓴다.
여기까지가 일상 학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있느냐. 주기적인 정풍운동이 몰아친다. 정풍운동은 지도부별로 여러 회차 추진하면서 당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커리큘럼 정해주고 성부급부터 지급 현급 향 진 가도 도시로 농촌으로 돌아가면서 몰아친다. 일단 학습을 하고, 자기비판을 하고, 이걸 상호강평을 하고, 총화하고 자기비판서를 당안에 올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와중에 빠다리난 친구는 제명당한다. 덤으로 정풍운동기간에는 부패처벌운동도 같이 이루어진다. 1+1이다. 앗 부패 자수수하면 형량이 바겐세일! 정풍운동은 각 시대의 지도사상을 당 전체에 주입하고 당성을 통일시키며 지도부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삼개대표 중요사상' 선진성 교육활동은 후진타오 시기 일어난 정풍운동이다. 이는 2000년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이념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간부들이 보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에서 시작된다.
2005년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중급간부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중급 이상의 영도간부들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키고, 2005년 하반기 도시의 가도를 대상으로, 2006년 상반기 농촌의 향과 진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전체를 두루 총괄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속하던 당 조직은 기풍을 일신하고, 새로운 당 조직이 13만개 설립되며 그간 활동이 미진하던 당 조직 15만 6천개가 재건된다. 한 4만 4,738만명 정도는 제명된다. 정풍운동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당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례를 통해 확실히 체감된다.
이런 짓거리를 대체 왜 하는가. 이게 개인에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자기검토서 교수법이 그 단초가 되어준다. 2개의 필수와 8개의 견지를 통해 자기 검토서 작성의 골간이 잡히고, 여기에 당대의 정치노선과 현재적 조건을 융합하여 올바른 서식 틀 내에 맞춰넣는다. 이거 과거시험인데...? 누가 아니랄까봐 답안지 거래도 종종 일어난다. 암기와 이해를 동반한 중국 전통의 학습법이라는 지적이 돋보인다.
'과학적' 학습법이라니 일견 이해가 안되지만 언어공학을 통한 인간개조의 방법론이라니 납득이 된다. 사상을 암기함으로써 내면화하고 현실조건에 맞춰 구상하여 글로써 서술하고 상호강평을 받는 과정은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불일치를 교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이데올로기를 자기화하고, 당은 개인들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며 사상통제를 내면 깊숙이 주입한다. 전통적으로 검증된 학습법이라는 말이 잘 체감된다. 격과 율에 맞춰 고전을 인용해가며 현재적 주제를 논하는 논이 왜 필요한지도 새삼 되새겨진다. 이래서 논술보는군.
2장. 선전과 교육운동.
그렇다면 선전계통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당의 사상통제를 전면에서 지도하는 이들이다. 인사통제의 핵심인 조직부가 중앙당에서 끝발날리는 조직이었던 것처럼, 선전부도 개혁개방 이후 조직부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한다. '당관매체' 원칙을 지키는 최전선인 것이다.
중국의 언론에게는 '당성 견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당성'이라는 말을 골백번째 보고있지만 볼때마다 새롭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 '당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회성인가... 시진핑 시기 선전의 기본원칙은 '정확한 여론 선도', '단결 안정 고무', '정면 선전 위주'다. '정확한 여론 선도'란 당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보도이다. 당의 정치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보도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단결 안정 고무'란 인민이 단결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전 인민과 민족이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고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정면 선전 위주'란 긍정적인 소식을 위주로 보도를 편성하란 뜻이다. 말인 즉슨 빈부격차나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 같은 우울하고 답없는 얘기는 보도하지 말며, 보도하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당의 원칙을 소개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술하고, 개선사례 중심으로 긍정적인 정신을 고취하라는 의미이다.
선전계통은 언론, 교육, 문화의 세 구분으로 나눠진다. 선전계통의 최고 영도기관은 '중앙 선전 사상 공작소조'로, 조장은 서기처 상무서기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다. 선전부가 선전계통의 핵심부서로, 선전계통의 당정기관, 문광부와 교육부, 신문판공실로부터 인민일보 등 정부언론 제반을 총괄한다.
법률 보급 운동으로 사회적 상호감시체제의 자발성을 높이고, <정신문명 건설 지침>을 선전활동으로 홍보하고, 관방 민족주의를 통해 애국주의 열풍에 기름을 붓는다. 특히 여기에선 피해의식의 작동과 포위심리가 '굴욕의 100년'이라는 키워드로 잘 결합되어 애국주의를 자극하고 당에 대한 의존을 강화한다. 민족주의의 흥성을 보면 선전공작이 잘 작동하는 것 같지만, 과연 중화의 정신문명이 잘 건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결국 선전활동이란 물적 조건과 조응하며 일어나는 것이다. 2008년 이후의 경기후퇴와 분배의 악화는 애국운동에 기름을 붓는 방향으로는 작용했지만 이미 당원은 오직 당에만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법률 보급 운동은 구조적 한계에 마주할 수 밖에 없다. 정신문명 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와 전통이 조변석개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활동은 계속된다. 요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순종시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주도적 여론을 장악하여 다른 목소리가 나올 틈을 메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3장. 언론통제:'공산당의 입'
선전부는 무엇을 하는가. 교육도 하고 문화 관리도 하지만 주되게는 언론을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개 진행되는가. 일단 정수를 유지한다. 신문, 잡지등 활자매체가 라디오, 방송에 비해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삼보일간으로 대표되는 인민일보, 굉명일보, 경제일보와 이론잡지 구시 외에는 전국 일간지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환경의 변화는 탈규제화, 상업화, 부분적 사유화와 함께 진행된다. 상업화의 압력이 기존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지분투자의 필요는 민간의 지분 진입을 49%까지 허용한다. 수익구조의 변화는 언론의 통폐합으로도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47개의 언론 대기업 산하에 다양한 언론이 정렬되고, 당은 이들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언론 전반을 관할한다.
상업화와 언론통제는 언론의 이중화를 낳는다. 한 채널로는 당의 입으로써의 역할에 봉사하면서, 다른 채널로 상업화된 프로그램과 보도들을 통해 수익화를 추구한다. CCTV 역시 7시 <연합뉴스>와 10시 국지적으로 방송되는 <한밤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며 한 채널로는 '공산당의 입' 역할을, 다른 채널로는 '사회적 공기'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인 통제기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지역 당 위원회와 중앙당 선전부가 언론을 '이중영도'한다. 지역 당 위원회에 의한 영도는 수평 영도이고, 중앙당의 영도는 수직영도이다.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당 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리한다. 당-정의 이중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설립규제가 들어간다. '주판주관제'다. 주판단위가 정해지고 주관단위가 비준과 관리를 맡는다.
설립이 되면 끝이냐. 뉴스 심사는 신문과 잡지에 대한 심독, 라디오에 대한 심청, TV방송에 대한 심간으로 구분된다. 삼심소조가 이를 수행한다. 삼심소조는 선전부에도 있지만 정부에도 있다. '이중 교차관리'다. 이에 대한 방침이 특기할만 하다.
“천 개를 잘못 죽일지언정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寧可錯殺一千 不可放過一個).”
통제는 대학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전부가 직접 각 대학의 언론학과를 '관리'하면서 여타 대학에 대한 통제에 비해 집중적인 감시와 검열을 수행한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풍자가 상황을 잘 드러낸다.
“우리는 한 마리 당의 개다(我是黨的一条狗).
당의 대문 앞에 앉아 있다가(蹲在黨的大門口),
당이 누구를 물라면 누구를 물고(黨讓咬誰就咬誰),
몇 번 물라면 몇 번을 문다(叫咬幾口就幾口).”
2013년의 남방주말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의 뜻을 보여준다. 중국 사회에 대한 분석기사가 검열에 걸려 요상해지자 이에 항의하며 다종다양한 언론인의 지지를 받고, 본사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가 개최된다. 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반박보도를 주변 언론에 게제하려 하지만 이 와중에 베이징시의 <신경보>는 이를 거부한다. 광둥성 당국의 양보로 사태는 마무리되고, 해당 기자들은 이후 보복을 당해 해고되거나 자진퇴사한다. '개'도 발끈하면 문다. 언제까지나 개로 살지만은 않는다.
보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 구두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통기회' 혹은 '취풍회'를 통해 매주 언론 관계자를 소집하여 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선전부는 매월 <상황통보>를 통해 보도지침 위반내용과 그에 대한 징계, 처벌사항을 회람시킨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지침도 없다. 신화사에서 작성한 통일원고를 써서 보도를 통일시킨다. 경제선전에서도 인플레이션, 금융, 증권과 외환, 경제문제 등은 민감한 주제이다.
사영경제 민영경제 비공유경제가 혼재되서 나타나서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렸는데 이게 다 보도지침 대상이구만... 2017년 이전에는 비공유경제, 이후로는 민영경제로 용어가 바뀐다. 사영경제는 금지어다. 빈곤도 보도금지 대상이다. 그래 '정면선전'해야지 ㅎ...
시기의 제한도 있다. 6.4 천안문항쟁 전후, 당대회등 주요 정치일정 기간에는 부정적 보도가 각별히 통제된다. 파륜궁 교주 생일인 5.21일에는 생일축하라는 문구도 검열된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에서 이러한 보도통제와 언론검열은 당의 실책이나 지난 과오에 대한 비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언론을 옥죄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진다. 코로나를 전후한 미국의 대정부 신뢰도 조사결과는 점수로 환산해서 8.23에서 8.8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싼루 분유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언론통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멜라민 분유에 노출되어 건강이상을 겪는다. 하지만 2008년은 올림픽이 있었고, 따라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보도통제에 들어간다. 이후로는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통일원고를 배포한다. 1면 게재 금지, 정부 비판 불허 등의 방침이 결정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독자적인 분석기사를 쓴다.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걸고, 정부와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른다. 그래도 책임자 처벌 자체는 이루어진다. 이거 가습기 살균제보다 형량은 높게 나왔네. 연루된 당정간부는 면직에 형사처벌, 회장은 무기징역, 중개상 세명은 사형 한명은 사형에 집행유예다.
언론의 기능이 하나 더 있긴 있다. 기밀 내부 회람자료 작성이다. 당은 일일 주요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부회람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간부의 등급에 따라 간격을 달리하여 배포한다. 신화사의 <국내 동태 청양>이 그것이다. 중앙 정부급 이상에게만 회람되다 성부급 간부들에게도 회람된다. 성부급 이하 중고급 간부들에게는 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내부참고>가 매주 회람된다. 이하 향 진 과장급들은 주간 <내참선편>을 참조한다.
당의 통제기제가 어느 방면으로나 이중화 되어있고 수평, 수직 통제로 촘촘하게 짜여있지만 유독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한다. 당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 영도할 것도 아예 지침을 내려버리고 통일원고를 적용시키며 예비 언론인 단계에서부터 집착적으로 관리한다. 선전이 조직과 같은 비중을 갖는 계통이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된다.
4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는 충분히 고도화된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기술과 정책과 조직력이 결합되어 접속차단부터 내부 망 감시, 통제와 위기관리까지 전방위적인 관리를 펼친다. 어디 수출할만한 자신감을 가질만하다. 인터넷은 사람들 사이의 고립을 풀고 권위주의 사회에서도 모일 공간을 제공한다. 정보와 조직의 통제가 중국 공산당이 당의 영도를 위해 주력하는 분야이니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적이다. 잘전도에 비해서도 폭넓은 보급률을 가지고있고, 그 성장세도 가파르다. 이와 같은 방대한 사용자와 증가하는 보급률은 시진핑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계통'의 구축을 요구했다. <중앙 사이버안전과 정보화위원회>가 인터넷 계통의 최고 영도소조이다. 계통의 특성상 군으로부터 선전, 정책, 정법까지 다양한 계통의 업무가 교차되는만큼, 단일계통 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성에서 총서기의 주도적 위치로, 상무위원의 부주인 역으로 그 위상이 가늠된다. 그렇다고 마냥 인터넷을 내리누를 수도 없다. 자체적인 역량이 성장해야 가두리양식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이용'과 '통제', '육성'과 '보호'의 양방향 제어가 필요하다.
인터넷 통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예방 기제다. 만리방화벽이 그 예시이다. 둘째는 감시 기제이다. 아무리 담을 쌓아놔도 샐 건 샌다. 새는 부분을 막는다. 셋째는 위기관리 기제이다. 막아도 터질 사건은 터진다. 일단 터졌으면 억제하고 포섭하고 유화시켜 희석시키며 뒷수습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중여론 선도, 또는 대중정보 조작 기제다. 정보를 풀어버려 관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당정기관의 네트 상의 개입을 통해 우호적 여론의 핵심을 만든다.
결국 네트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있고, 그 경로를 틀어쥐고 있으면 무엇을 통과시키고 무엇을 떨어트릴지 정할 수 있다. 1, 2, 3위 통신기업이 그래서 국유기업이다. 앞의 사영기업 통제기제에서 봤듯이 가끔 경영자들도 좀 섞어준다. 딴생각하지 말라고. 황금방패 공정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2003년부터 입안되어 단계별로 구축되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 마무리된 1단계,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애 마무리된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차단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키워드 검열 시스템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VPN을 통한 우회를 차단하고, 4단계에서는 법제 정비와 추가적인 차단망을 완성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구멍을 막아댄다.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해도, 이로 인한 마찰비용은 꾸준히 증가한다.
차단을 이렇게 해도 샐 건 샌다. 새는 구멍을 잡으러 첫째로 사이버경찰이 출동한다. 전국적으로 2만-5만명 정도의 사이버경찰이 중화인터넷 전체를 감시한다. 공산당의 영도는 개별 단위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둘째로 사이버 평론원이 등장한다. 대개 당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일일업무로 댓글관리들을 한다. 셋째로는 사이버 여론 관리사가 있다. 여론전 전문가로 육성된 이들은 여론의 수집, 분석, 선도, 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인터넷 검사원이 있다. 공안으로부터 당정기관, 전문가, 민영기업까지 촘촘한 감시망을 구성한다.
감시의 질은 시간상으로 일정하지 않다. 언론애서도 봤지만, 연간 특별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다. 시기에 따라 감시에도 변동성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언론기사의 일치율이다. 왜냐, 통일원고가 이런 시기에 배포된다. 16차(2002년)와 16차(2012년) 당대회 시전에서 기사의 일치율은 70%에 달한다.
정보 차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공포', '마찰', '홍수'등의 기법을 통해 조절된다. 차단 사이트의 경고는 이용자에게 공초를 불러일으킨다. 망 우회를 위해 투입해야하는 노력과 비용은 망 우회에 대한 '마찰'로 작용한다. 정보의 '홍수', 비용이 낮은 대체정보의 대량유포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도록, 다른 대안으로 관심이 쏠리도록 배치된다.
사람들도 안다. 하지만 구태여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담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 52%의 네티즌이 검열을 인지하고 있지만, 오직 5%의 네티즌만이 VPN으로 망을 우회한다. 왜 하지않는가. 45%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는 방법을 몰라서, 14%는 귀찮아서, 9%는 불법이라서, 2%는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그래도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문제를 직시한다. 이 감시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작용되지는 않는다. '분권화'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2008년 귀주성에서의 사건은 인터넷 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군체성사건에 대해 당은 사이버 평론원을 고용해 대응한다. 중국에서 경찰서나 경찰차 정도는 자주 타는군. 당의 온라인 위기 대응은 위기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구분돠는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온라인 위기는 태동기, 발전기, 고조기, 쇠퇴기로 수명주기를 갖고있다. 태동기에는 발생방지를 목표로 움직인다. 발전기에는 발전단계에 따라 라벨링 후 상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고조기에는 당정기관의 적극벅인 정면선전과 여론 주동자에 대한 포섭 혹은 흑색선전을 통해 여론을 분열시켜 관리한다. 쇠퇴기에는 피해를 관리하며 실추된 당의 위신을 끌어올린다. 당 역시 모든 여론을 다 관리할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저우융캉이나 보시라이 등 끈떨어진 당정간부들에 대한 비판은 어느정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당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철저히 차단한다.
우마오당은 대체 누구인가. 2004년 후난성 창사시의 인터넷 평론원 채용 공고로부터 우마오당이라는 워딩이 탄생한다. 기본급 600위안에 댓글 하나에 5마오라니 당대 시급 알만하다. 일당기준으로 AI 돌려서 한 천개 단다고 치면 꽤 짭짤한데... 이와 같은 인터넷 평론원 운영실태가 몇년 전 해킹으로 폭로된다. 장시성 간저우시 장공구 사이버 선전 판공실의 자료가 대량으로 누출된 것이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공무원이었다...
당정기관 공무원들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댓글달고 다닌다. 공무원 생활 쉽지않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산된 사이버평론원 댓글 총 수는 4억8천만개로, 인터넷 전체 댓글의 0.6%로 추정된다. 이들 사이버 평론원들의 선전전략은 정면선전이다. 긍정적인 내용을 선전하여 현재의 삶에 만족하도록 유도하고 문화 컨텐츠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낸다. 뉴스댓글 분석자료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뉴스 댓글의 15%는 사이버 평론원, 즉 공무원 댓글로 추정된다. 공청단 역시 댓글활동에 동원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조직사업이 으레 그렇듯 댓글달기는 정량평가다. 즉 갯수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대충 단다. 당정기관 공무원들도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대충 할 수 있는 일은 대충한다.
그럼 저 키배러들은 누구냐, 자발적인 애국 우마오당이다. 국가 근대화와 중국 사회를 위해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돈 한푼 받지않는 자생적 '애국자'들이다. 돈을 안줘도 당의 나팔수가 생기는 걸 보면 선전선동이 헛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차단, 감시, 관리, 수습의 매커니즘은 당정기관의 적극적인 전자화로도 이어진다. 국무원으로부터 각급 지방정부까지 2006년부터 속속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자정부를 통해 정보공개, 정책협의, 토론, 여론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접면 형성은 정부의 인터넷 이해도를 높이고, 인터넷 상의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은 선전 계통의 선전전략에도 영향을 주었다. 리거시 미디어에서의 선전은 전형적인 '하향식' 선전으로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친다. 대중참여형 선전은 이전에는 오직 대중동원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형' 선전은 이를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네트의 어조를 차용하고, 친근감있는 태도를 보이며, 인격적 거리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다다' '시슈슈'가 계획을 하고 만든 워딩이라니 참 참신하다...
인터넷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기제는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구성되고 입안되며 현실적 조건의 변화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해왔다. 통제에 쏟는 조직역량 역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차단으로부터 감시 관리 사후처리까지 시기와 지역에 따른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제기제이다. 언론도 언론이었지만 인터넷에 쏟는 공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요는 감시와 통제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정도 공을 들여도 인터넷을 다 걸어잠글수도 없고, 인터넷의 사건사고를 원천봉쇄할 수도 없다. 공무원과 전문가를 활용한 이슈관리도 종종 사고로 이어지고는 한다. 통제와 육성의 이중성 속에서, 의외로 당의 무게는 얇은 실에 걸쳐있다.
4부. 물리적 통제
1장. 무력통제:군대와 정법기관
정법기관이 왜 무력통제냐. 공안도 정법기관이다. 총자루 칼자루 붓자루에 의지하여 정권을 장악한 공산당이니만큼 그 중요성을 잊지않는다. 당의 무력통제를 구성하는 주체는 첫째로 인민해방군이다. 총원 200만명의 인민해방군은 '절대영도'의 대상이다. 둘째로는 인민 무장경찰 부대가 있다. 이들 역시 발표대로는 66만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110만에서 230만기 가량으로 추산된다. 치안유지와 대테러활동에 종사하며, 중군사조직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있다. 중앙군위와 정법위의 이중영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저우융캉이 대형사고를 치고 이후 2017년 중앙군위의 수직영도만을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는 민병이 있다. 징집연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력을 차출한다. 규모는 천만에서 천오백만으로, 코로나 방역 등 긴급 사건에서 차출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당 지도자의 여러 권력 중에서도 군에 대한 장악력은 항상 수위에 꼽히는 권력의 원천이었다. 마오와 덩은 모두 혁명원로로써 홍군과 같이 전투를 수행한 경력자들이었다. 그러나 민-군의 분화가 시작되고 이후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장악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정치국과 중앙군위의 분리 문제 역시 당의 영도를 관철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제도적으로 군은 국무원에만 책임지고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을 받은적은 없었다. 심지어 당대회에도 중앙위원회에도 군은 업무를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련의 제도변경으로 당은 군에 대한 영도를 확립한다. 첫째는 중앙군위의 주석책임제이다. 중앙군위의 구성은 주석 말고 다 군인사지만 주석책임제 하에서는 주석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군 구조개혁 역시 당의 영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구조에서 사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는 군에 대한 당의 직접적인 명력을 차단하는 장치였다.
정치장교제도 역시 당의 군에대한 통제수단이다. 정치위원은 사령원과 동급으로, 군의 행사에는 둘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물론 군사적인 활동에서는 사령원이 우위를 지니지만, 정치위원 역시 인사로부터 정치적 행동 전반에 대해 관할한다. '군정쌍관의 이원 책임구조'는 곧 일선 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영도를 수행하는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장교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실질적으로 정치위원에 의한 영도는 허상에 가깝다.
중앙정법위는 1982년 당의 공작부문으로 출발하여 1988년 '영도소조'가 된다. 정법위의 다양한 구성은 그 이유가 된다. 이후 의법치국과 의법집권이 강조되며 정법위는 지속적으로 그 위상이 올라간다. 심지어 후진타오 시기에는 상무위원이 주임을 맡는 핵심 영도소조가 된다. 그리고 공안과 정법위를 겸직을 시킨다. 법무부에 공안을 붙여주면 짱 쎄지겠지? 쎄지긴 쎄졌다. 사고를 쳐서 그렇지... 저우융캉 사건 이후로 추후 다시 분리된다.
중앙정법위의 사무기관은 14개로 구성된다. 판공실 당연히 있고, 정치부는 정법계통 인사업무를 전담한다. 공안부서로 반체제인사와 군체성사건을 전담하는 정치안전국 등이 특기할만하다. 그렇다면 정법위 소속기관중 일짱은 누구냐. 공안이다. 군이 실질적인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속 국가의 폭력은 공안의 손에 맡겨진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마지막으로는 검찰원이 있다. 이러니 당 기위가 똑바로 돌아가면 이상하다.
'당관간부', '당관언론', 그리고 이제는 '당관정법'이다. 당의 정법 계통에 대한 관리는 두가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대권독람, 즉 큰 권한은 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다른 하나는 소권분산, 남은 떨거지들은 공안 법원 검찰이 나눠서 짬처리한다.
2부. 경제통제
경제 통제는 왜 필요한가. 첫째로 통치정통성의 문제가 있다. 인민의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개선의 정을 보여야 통치 역시 안정적일 수 있다. 개혁개방이야말로 오늘날 당의 통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업적이다. 둘째로는 이념적 정당화다. 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해야하는가. 왜 당의 영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경제 통제의 성과다. 더해서, 통치자금의 문제가 있다. 공산당의 통치활동이 당원들이 내는 약소한 당비로 이루어질수는 없다. 예산 투명성은 높아져가는데 당 통치자금의 원천은 드러나지 않는다. 요는 뽀찌 주머니는 어디있느냐 하는 점이다. 바로 다음 장에 국유기업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 국유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시 '국진민퇴'가 시작된다. 국유자산은 원래도 적지 않았다. 2014년 기준 227조 3,000억 위안으로 전체 GDP 대비 360%에 달한다. 이중 비금융 국유자산은 195조 위안이다. 증가율은 더 놀랍다. 2018년 국유자산은 474조 7,000억 위안으로, 67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연간 GDP의 80%다. 중국 GDP 대비로는 520%다. 정부재정으로 보면, 공공수입이 세입이다. 정부성기금 수입의 대다수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수입이다. 이를 국유자산과 연결해보면, 2020년 정부재정의 35%가 국유자산에서 나온다. 요는, 이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국유기업의 정의는 국가가 자본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국유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나 합자회사등은 이 카테고리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은 분급소유 분급관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말인즉슨 지분이 각 당정기관에 나뉘어있다는 뜻이고, 이기관 저기관 다 빨대를 꼽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유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가. 중관기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본다. 중관기업은 실업류, 금융류, 기타로 나뉜다. 협의의 국유기업은 실업류 국유기업만을 지칭한다. 이중 당 중앙에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64개이다. 이 말인즉슨, 이들 기업의 지도자는 성부급 영도간부이고, 중앙관리 간부직무명칭표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이건 어떤 효용을 갖나. 2004년 통신업계의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의 지도자를 섞어버린다. 당연히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한다. 경영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인 것이다. 과연 당성이란 무엇인가. 이 사태에 대한 한 경영자의 코멘트가 당성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당시 통신 업계의 경쟁은 마치 형제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공산당이 부모로서 형제간에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한 것이다. 그 결과 형제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후진타오 10년과 시진핑 5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빈도는 이와 같은 중관기업들에 대한 당의 영도가 더 강하게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의 통제에는 반대급부가 있다. 중관기업 간부들에 대한 중앙위 위원 진입이 그 한 예이다. 16차 당대회로부터 19차 당대회까지 소수 중관기업 간부가 꾸준히 중앙위원회로 진입한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적은 비중(5%)이다.
당의 국유기업 통제는 여기에서 그치지않는다. 국유기업에 설치된 당조와 당위원회를 통해 국유기업의 구체적인 행사를 관리•감독한다. 당조는 파견기관이다. 당 위원회는 기층조직이고.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장과 법률에 의거해 중대한 정책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 당조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결정한다. 이후 실무를 맡는 이사회와 경영층도 대부분 당원이다. 사영기업과는 다르다. 예외가 없다.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쌍방향 진입" 원칙에 따라 이사회 이사, 감사회 감사, 경영층 성원에 당서기, 부서기, 임원을 집어넣는다. 진입도 모자라서 "교차 겸직"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이사회 회장 또는 최고경영자는 당 서기여야만 한다. 실제로 후진타오 시기 국유기업 경영자의 76%는 당서기가 겸직했다. 이 비율은 시진핑 시기 90%로 올라간다.
이렇게 국유기업을 장악하면 뭘 할까. 리오틴토에 대한 인수전에서 당은 국유기업의 자산을 동원하여 지분인수에 나선다. 일대일로 정책 역시 무한한 국유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충당한다. 특히 국책은행을 통안 일대일로 신용창출은 2020년 1저 9천억달러의 해외투자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국책은행 자금력 총합이 11조 달러 정도 된다.
사기업에 대한 경제 통제 역시 적지 않다. 대출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행사로 사영기업은 경제 통제의 손 아래에 놓여있다. 당조와 당위원회의 설립이나 경영자에 대한 포섭 역시 인전에 설명된대로이다. 경제 전반에서 당의 영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적고 당의 영도에 영합하여 받을 보상은 많다. 이것이 이중성의 핵심이다.
인사로부터 조직, 선전, 무력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공산당 통제기제의 핵심은 이중성이다.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그 사이에서 비중조정을 통해 모순을 통제 가능한 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제기제 행사의 요이다.
인사통제로부터 이 이중성의 중첩을 확인해본다. 인사통제의 '소극적 측면'은 '당관간부'원칙에 의한 조직통제다. 당정기관으로부터 국유기업까지 인사에 대한 선발, 교육, 관리,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다층적으로 교차시켜 철처한 통일성을 추구한다.
인사통제의 '적극적 측면'은 이를 통한 간부의 질적 도야와 지속적인 간부의 순환이다. '학습형 정당'으로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전격 발탁으로 인사 풀을 순환시켜 개혁개방을 앞장서서 영도할 수 있었다. 혁명간부의 기술관료로의 전환은 통치 엘리트의 교체속도로 봐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상통제의 '소극적 측면'은 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권 변호사와 사회활동가에 대한 구속과 탄압으로 드러난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당의 통제는 자발적인 대안세력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적극적 측면'으로는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의 업데이트가 있다. 하나의 중심 두개의 견지로부터 삼개대표 주요사상까지 당의 지도노선은 시대적 변화와 내재적 발전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갱신을 겪어왔다. 이 양자가 대중과 공명하며 체제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수용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런 당의 전면 영도는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나. 2000년대 초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사회학 연구소는 베버의 계층이론에 따라 중국사회를 분석한다. 그 결과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이었다. 중국은 '관본위'사회로, 노동자와 농민이 하층을 지지하는 가운데 특권계급으로써 공산당원이, 그 위로 800만의 당정간부가, 당정간부 위로는 72만, 인구비로는 0.05%의 영도간부가 자리한다. 이들 영도간부중에서도 성부급 이상, 3000명정도의 당중앙 간부직무명칭표의 간부들이 이 계층의 정점에 자리한다. 이들은 '조직자원'을 가지고 '경제자원'을 가진 국유/사영기업가들과 '문화자원'을 가진 언론인 등 지식인들과 연합하여 당을 매개로 '삼자 통치 연합'을 결성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금서로 지정된다.
당의 조직통제 역시 당의 영도와 당원은 당에게만 책임지는 구조 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패에 대한 대응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패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은 정당성을 잃지만, 부패를 과하게 처벌해도 당의 위신은 손상된다. 시진핑 들어 강화된 '당의 전면 영도'역시 개인에 대한 권한의 집중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딜레마를 심화한다.
5부. 결론
인사로부터 조직, 선전, 무력과 경제에 이르기까지 공산당 통제기제의 핵심은 이중성이다.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그 사이에서 비중조정을 통해 모순을 통제 가능한 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제기제 행사의 요이다.
인사통제로부터 이 이중성의 중첩을 확인해본다. 인사통제의 '소극적 측면'은 '당관간부'원칙에 의한 조직통제다. 당정기관으로부터 국유기업까지 인사에 대한 선발, 교육, 관리,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다층적으로 교차시켜 철처한 통일성을 추구한다.
인사통제의 '적극적 측면'은 이를 통한 간부의 질적 도야와 지속적인 간부의 순환이다. '학습형 정당'으로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전격 발탁으로 인사 풀을 순환시켜 개혁개방을 앞장서서 영도할 수 있었다. 혁명간부의 기술관료로의 전환은 통치 엘리트의 교체속도로 봐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상통제의 '소극적 측면'은 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권 변호사와 사회활동가에 대한 구속과 탄압으로 드러난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당의 통제는 자발적인 대안세력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적극적 측면'으로는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의 업데이트가 있다. 하나의 중심 두개의 견지로부터 삼개대표 주요사상까지 당의 지도노선은 시대적 변화와 내재적 발전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갱신을 겪어왔다. 이 양자가 대중과 공명하며 체제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수용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런 당의 전면 영도는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나. 2000년대 초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사회학 연구소는 베버의 계층이론에 따라 중국사회를 분석한다. 그 결과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이었다. 중국은 '관본위'사회로, 노동자와 농민이 하층을 지지하는 가운데 특권계급으로써 공산당원이, 그 위로 800만의 당정간부가, 당정간부 위로는 72만, 인구비로는 0.05%의 영도간부가 자리한다. 이들 영도간부중에서도 성부급 이상, 3000명정도의 당중앙 간부직무명칭표의 간부들이 이 계층의 정점에 자리한다. 이들은 '조직자원'을 가지고 '경제자원'을 가진 국유/사영기업가들과 '문화자원'을 가진 언론인 등 지식인들과 연합하여 당을 매개로 '삼자 통치 연합'을 결성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금서로 지정된다.
당의 조직통제 역시 당의 영도와 당원은 당에게만 책임지는 구조 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부패에 대한 대응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패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은 정당성을 잃지만, 부패를 과하게 처벌해도 당의 위신은 손상된다. 시진핑 들어 강화된 '당의 전면 영도'역시 개인에 대한 권한의 집중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딜레마를 심화한다.
당서기로의 권한 집중은 개력개방에서 분권화를 추구했던 이유에 대한 망각이기도 하다. 집권화 경향이 강해지며 지역의 자발성이 죽고, 떨어지는 생산성을 당의 영도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다시 창조성을 억압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당의 사상통제는 애국주의로의 경향 또한 강화한다. 피해의식과 포위심리가 당에의 의존을 강화하고, 당은 집단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성의 증가, 도시화, 분업화에 따른 노동의 소외는 개인 정체성에 대한 추구로, 영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집체적 노선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줄 수 없다. 그 결과 기독교, 불교, 도교가 확산되고 전통 무속신앙에의 경도가 관찰된다.
지식 사회와 언론에 대한 당의 통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탐구는 사회에 내재해있는 개혁의 단초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에 대한 억압은 내생적 성장동력의 저하로 드러난다. 언론의 비판과 견제기능이 마비되면, 집권화의 폐해 역시 심화된다. 여론조사에서 당이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안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이 자체적인 개혁의 동력을 자생적으로 수급하며 지속적인 쇄신이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당 외연의 대안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의 전면 영도는 이러한 대안의 가능성을 질식시키고, 당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정체된 사회'의 등장인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자기객관화의 부재로도 드러난다. 중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무역패권주의는 이제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중국의 제조업 내권과 근린궁핍화는 내재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상대국 제조업 기반의 침식으로, 저개발국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국중심주의 일변도의 대외정책이 경직되어가는 중국 사회와 맞물려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정치상황의 후퇴 역시 이같은 경향을 강화한다.
2권까지 마무리해본 소감은, 당의 영도와 통제라는 게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종의 총력전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당이 총력전을 하고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인민이다.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당은 전 인민에 대해 인사로부터 조직, 사상에 이르기까지 연성 통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를 상대로 지구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당의 역량은 소모되고 있다.
'당의 전면 영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구책이었다. 시진핑은 당내 기율을 일신하고 분권화된 권력을 집권화시키며 본인의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하고 당의 지배를 기층 구석구석까지 공고히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지역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억압되고, 민영경제는 후퇴하며 국유경제가 전진한다. 집요한 사상통제는 언론과 대학을 질식시키며 집체적 사상에의 귀일을 도모하지만,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종교로, 전통으로 향한다.
당이 중국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통제가 강화되는 과정들과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의 이중성이 진동하는 역사들을 보면 당의 영도와 통제는 얇은 선 위에 놓여있다. 점증하는 안보위기와 무역마찰 속에 당은 과연 지금의 전면영도노선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결국은 완급조절의 문제다. 지난 개혁개방의 역사는 집권화와 분권화가 국면에 따라 상호 교차되는 것이 중국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집권화의 기간이 길면 그만큼 반동도 크다. 다음 권은 국가 헌정 체제다.
320x100
'서평-정치사회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통치체제 3:국가 헌정체제>, 조영남 (1) | 2026.01.23 |
|---|---|
| <중국의 통치체제>, 조영남 (2) | 2026.01.19 |
| <독재자의 핸드북>,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1) | 2026.01.12 |
| <세계 진보정당운동사>, 장석준 (2) | 2025.12.15 |
|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 비비언 고닉 (1) |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