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전후 유럽경제>, 찰스 페인스테인, 피터 테민, 지안니 토니올로.

 

19세기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의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렸고, 독일의 성장은 유럽의 경제적 엔진이었다. 1차 대전은 총력전 속애서 각국 정부의 산업역량을 끌어올리며 겅제적 구조를 재배치하고 신용을 팽창시켰고, 전후질서는 설비의 과잉과 팽창한 신용에 대한 대책 없이 가혹한 배상금으로 파멸의 불씨를 남긴다. 새로이 독립한 국가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변수를 가중하고, 그 속에서 전체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그런 이야기다.

근대란 무엇이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1890년으로부터 1994년까지 유럽 경제 전체의 경기변동은 1차대전 전의 성장, 이후의 침체, 2차대전 전후의 호황, 그리고 이후의 저성장으로 구분된다. 19세기 전반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보불전쟁과 독일 제2제국의 성립은 2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대한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1890년에도 여전히 지역의 생활수준은 전근대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계급의 4인가족 가정 생활비용은 월 180달러에 상당했다. 1890년대부터 그 여파가 확장되고 파급되며 번영이 전파된다.

전간기와 그 이전시기 유럽 경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역의 문제다. 전전 기간동안 수출이 주었던 성장이 전후의 경직성으로 침체되며 전간기 전반의 성장을 저해했다. 전쟁기간동안 과잉투자된 설비와 팽창한 신용은 전후의 인플레와 혼란으로 나타나며 경제를 교란한다. 대공황 이전과 이후, 중립국이냐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 역외 구가냐에 따라 성장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뤘다. 대공황 이후로는 금본위제에 잔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명목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에 따라 성장의 젼수로 작용한다. 신용으로부터 실물 생산, 수출까지 괴리를 극복한 국가일수록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전쟁은 시장점유율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피식민국들의 수입대체와 경쟁자(일본)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기존 식민모국(영국,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 감소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양국은 능동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했지만 전쟁으로 증가한 생산설비와 신용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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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스부르크 제국의 붕괴와 국민국가의 탄생은 경제적 주체의 수를 늘리며 역내의 경제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미 가중된 경제적 불안정성에 각국의 산업화 전략이 교착하며 상호간 무역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알짜배기만 뽑아먹은 체코는 예외다. 체코는 지닌바 산업생산력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역내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다. 줘터진 오스트리아랑 독일 기분이 딱히 좋진 않겠죠?

여기에 독일은 과중한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 케인즈 역시 전전 시기 유럽의 성장엔진이었던 독일을 주저앉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럽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침을 경고한다. 물론 승전국들도 이를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때로 정치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 많은 희생에 대해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네자릿수의 배수로 오르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내린다. 1922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14년을 기준으로 각각 2639배, 146배 상승한다. 잘 통제한 나라들도 2배정도의 상승을 경험하고, 거기서 더 나간 나라들은 3배에서 10배정도의 상승을 경험한다. 물가교란은 이후 1924년, 1926년 차차 나아지지만, 경제적 변화가 야기한 사회적 역학관계의 변화, 노동운동의 확장과 정치적 영향력은 이후로도 남아 각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물가가 터져나가는데 은행이라고 멀쩡할 수 없고, 금융권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된다. 금본위제로 복귀할 당시의 전전평가에 대비한 새 평가의 비율은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평가절하를 선택한 국가들과 전전 가치로의 복귀를 선택한 국가들은, 이후 다른 국면을 맞게된다. 독일은 그냥 답이 없고, 적절한 평가절하를 잗아들인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여유공간을 갖고 구조개혁으로 산업과 금융 전반을 리모델링항 수 있는 룸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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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전 전간기동안 북유럽 국가들의 수출은 늘어난다. 이는 원자재에 기인한다. 프랑스 역시 확장일로를 걷는다. 반면 독-오는 전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국도 시장잠식과 금융정책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는다.

농업인구비율은 국가의 산업화 정도를 가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낮은 농업인구비율과 높은 인당 GDP를 보여주고, 그 다음 군으로 오스트리아로부터 체코, 이탈리아가, 스페인으로부터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가, 마지막으로는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있다.

1929년의 식료품과 원재료, 제조업 비중은 각국의 생산에서의 위치를 보여준다. 덴마크 식료품 원툴이군. 마찬가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체코, 스웨덴 등이 제조업 분율 40%이상으로 공업국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비공업국이다. 재수출과 금은의 유동을 제한 공업국과 비공업국의 상품수출가치의 격차는 12,977M 달러 대비 2,418M 달러로, 다섯배에 달한다.

1913년으로부터 1929년까지, 중심부 국가들의 연 평균 공업생산 성장률이 1.6%에서 2.3%에 달하는 동안, 주변부 국가들의 공업생산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핀란드로부터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는 각각 연평균 4.3%, 4.0%, 3.9%, 3.2%, 2.9%, 2.6% 성장한다.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약 1%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 폴란드는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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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환율의 평가절하가 실물적인 경제의 회복으로 나타났지만, 화폐를 둘러싼 기존 이데올로기는 강력하게 작용한다. 환율이 국력의 상징이라는 게 잘 이해는 안되는데, 무솔리니는 환율을 절상하며 자국 화폐의 위엄은 지키고 내수산업은 초토화시킨다. 전반적인 디플레이션은 밀 가격을 떨어트렸지만, 각국의 농업정책은 밀 생산의 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격이 내리꽂혀도 경지면적은 계속 증가한다. 결과적으로는 농업에도 도움이 안되면서, 신업적 여력 역시 갉아먹는 결과로 나타난다.

전쟁은 각국의 자본여력을 잠식했고, 특히 해외투자된 자본의 소멸로 나타났다. 전후 대공황 이전까지 유럽 대륙의 자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장악한다. 미영프와 기타국가가 주요 채권국으로, 1924년으로부터 1903년까지 각각 50억 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수준의 순채권규모를 보인다. 대공황 전후로 순자본수입과 유출을 나누어보면, 결국 유럽을 놓고 볼 때 영프와 독일이 역내의 키 플레이어다. 이들이 통화로, 산업으로, 역내 지역에 대한 접근성으로 나뉘며 국면에 따른 정책의 선택이 서로의 경로를 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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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대공황이 찾아와버렸다. 수요의 파괴가 무역의 감소로, 생산의 감소로, 가격의 하락으로, 산업으로부터 금융의 연쇄부도로 나타난다. 실업률도 당연히 하늘을 찌른다. 세계 무역이 1930년부터 매년 20%, 29%, 33% 감소한다. 식료품으로부터 제조업품의 가격은 동기간 절반으로 떨어진다.

파펜의 경제정책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 당시 독일경제에 필요했는지 사민당 빼고 다들 알고있었음. 다만 그걸 밀어붙일 정치적 추동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찌의 집권은 이를 밀어붙이며 적자재정으로 실업률을 낮췄고, 이는 정권에 대한 지지로 돌아왔다. 물론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다. 반대자를 수용소로 보낸다거나 두드려팬다거나... 이탈리아와는 여러면에서 대조된다.

실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당대의 실업부조는 일용직조차도 금하는 엄격한 규제를 갖고있었다. 실업부조 금액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강제했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수직하락한다. 19세기 후반의 생활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이는 농촌에도 파급되며 사회적 통합을 역행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 틈을 정치가 파고든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촌락에서 조직되기 시작한다.

대공황 전후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기존에 실업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상승폭이 완만했지만, 낮은 실업률을 보이던 제조업 국가들에서 그 기울기는 더 가팔랐다. 대공황 전 이루어지던 구조개혁이 자본의 축소와 공급망의 충격 속에서 좌초하고, 독자적인 자기 시장을 갖고있던 국가들은 내재적 시장으로 충격을 완화시킨다. 독일의 실업률은 1921-1929년 연평균 9.2%에서 1930-1938 21.8%로 증가하고, 영국의 실업률은 동기간 12.0%에서 15.4%로, 프랑스는 3.8%에서 10.2%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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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공황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통화적으로는 금본위제로부터의 탈피, 평가절하, 고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적자재정과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대책이 제시된다. 이런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요구는 당시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채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내권으로 충격을 완화한 국가들은 전통적 화폐 이데올로기에 대한 완고함이 두드러졌고, 더 큰 충격을 감내했던 국가들, 예컨대 독일은 정치덕 격변-즉 나치의 등장과 함께 점진적인 전시경제로의 재편성으로 위기에서 탈출한다. 요는 정책의 방향이면서, 동시에 강도이다. 스웨덴 역시 정책적 전환을 꾀했지만, 그 강도는 충분하지 못했다.

영국은 수입-수출에서 영연방 국가들 간의 물량 비중을 조정하는 형태로 위기를 분배한다. 1929년 각각 26.9%, 44.5%이던 영연방 국가간의 수입, 수출은 1938년 39.4%, 49.9%로 상승한다. 이중 자치령(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뉴펀들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의 비중은 전체 대비 13.0%, 22.5%에서 19.7%, 25.4%로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 인도, 버마, 실론으로의 수출은 이 와중에도 11.5%에서 8.5%로 감소한다.

당시 통화체계는 스털링블록, 금블록, 기타등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금블록의 성원들 역시 평가절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지만, 파운드와의 관계, 프랑의 평가절하가 낳을 연쇄적, 경쟁적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는 이를 저지하는 요인이 된다. 디플레이션만이 유일한 경제정책인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과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으로 쉬이 시도되지 못했다.

나찌독일은 통화와 관세로 유럽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남부 및 동부유럽에 대한 수입, 수출은 1929년 9.8%, 11.2%에서 1938년 18.7%, 20.8%로 증가한다. 왜 오스트리아는 1929년 값만 나오고 1938년 값은 안나오냐면 1938년 3월에 안슐루스 당해서... 금블로과 체코슬로바키아, 영국에 대한 대외무역은 수축했지만, 이는 경제적 영역의 확장으로 상쇄되었다.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남미향의 수출증가량이 특기할만하다. 1929년 7.8%에서 1938년 12.1%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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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자체는 대공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어간다. 공업생산으로부터 농업생산까지 대공황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그 기울기는 유럽과 북미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한번 꺾인 가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각국의 농업정책과 무역장벽은 분절을 심화하고, 이윽고 대전기로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 유효수요의 구축이 매끄럽게 작용하지는 못한다.

1931년의 평가절하와 외환통제, 금블럭 포함 여부에 따라 공업회복의 속도는 달라진다. 평가절하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의 회복속도가 두드러지지만, 영국의 경우는 시장통제력에 있어서 궤가 다르다. 외환통재를 실시한 이탈리아로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 국가들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외환을 통제하며 수출입거래용 마르크를 별도관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의외로 폴란드가 금블럭에 속하여 낮은 회복을 보여준다.

왜 프랑스는 저 경제권을 갖고도 회복은 더딘데 고용은 상대적으로 멀쩡했을까. 프랑스가 참... 희한한 나라여. 상대적 질량의 차이라기엔 영국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의 시장규모와 프랑스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통화 바스켓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다. 내부적인 지대수익의 존재나 구조개혁의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듯.

대공황 이후 기간에도 생산성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진다. 트랙터의 보급과 농업 생산성의 증대는 미국에 비해 더디게 일어났지만, 꾸준히 농업산출량을 증가시켰다. 석탄산업은 연료의 젼화와 수익성의 저하로 장기적 하락추세로 접어든다. 영국 역시 석탄 광업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며 열위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980년대까지 몰고갔다 이거지... 전자산업으로부터 석화산업 등 신산업의 고도화와 시장확장이 이어지며 산업간의 비율조정이 일어난다.

1차대전 역시 총력전이었지만 2차대전의 깊이는 1차대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각국의 군비지출 비중은 현격히 상승하고, 그에 따라 생산 과잉투자와 신용팽창 역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각국이 빠른 시일내에 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2차대전은 이를 유발한 전간기의 조건들에 대한 검토를 불러왔고, 그 결과 브레튼우즈 체제와 통합적인 세계시장에 대한 필요를 모두에게 인식시켰다. 징벌적 배상금과 각국의 배타적인 시장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보다는, 통합 속의 기능조정이 필요함에 모두가 공감하고, 새로운 무역 구조, GATT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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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대여의 관대한 조건 역시 전전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역시 금본위제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나, 환율 변동을 기본으로 이에 대한 핮의를 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MF와 역시 국제수지의 요동을 완화하며 신용의 안정성을 백업한다. IBRD는 개도국을 지원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를 조율한다. 물론 다 잘되진 않았다^^... GATT는 양자간 협의를 기본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장주기에서 조정한다. 전후의 비극으로부터 상호호혜적 국제질서의 구축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구조의 수립은 유럽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수렴으로 이어진다. 1913년으로부터 1992년까지 미국 노동시간당 GDP 대비 유럽 지역들, 특히 서유럽 12개국의 비율변화는 이를 보여준다. 1950년 각각 69, 62이던 스위스와 영국의 미국 대비 비율은 1992년 87, 82에 이른다. 프랑스는 동기간 45에서 102로, 독일은 35에서 95로 성장한다. 프랑스... 이상해... 이탈리아와 핀란드 역시 34, 32에서 85, 70으로 성장한다. 전전의 개발도 편차는 전후 전쟁에 얼마나 휘말렸는지에 따라 격차로 벌어지지만, 이는 냉전의 종식 시점에서 서로 수렴하며 편차가 좁혀진다. 여전히 서유럽과 남유럽, 중부와 동유럽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서유럽과 남유럽의 격차의 비율 역시 줄어든다.

전쟁은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계를 마주하고있나. 저자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제 대공황이 있은지 60년 이상이 지났다. 1930년대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체택하도록 하는 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는 1945년 이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사건들은 지금 세대에게 더이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 1940 년대에는 일언지하에 거부되었을 법한 정책들이 1990년대에는 찬사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체제의 유연성과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적 협력 및 정책협조 의지가 한 나라의 협소한 이익 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역사의 교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세계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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