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구조의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삼중구조가 문제임. 정규직/비정규직/그리고 비정규직도 못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 이 밑바닥 노동자들의 현실이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된다. 지난 몇년간 건설업 일용직 고용은 좋았던 적이 없다. 저숙련 노동 역시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노동예비군의 저수지역할을 해왔던 자영업은 어떠함. 소비축소와 경영환경 악화로 절찬리에 밀려났고, 자영업 고용 역시 하향세다.

오늘날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잔존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로 목도하는 유통업의 현실이란 이 경향을 더 심화한다. 지금 농협으로 팔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적자를 잠시 안보이는 곳에 묻어놓는 일이다. 을들의 연대를 얘기하려고 해도, 을들 사이에 있는 이해관계의 교차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음.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견적이 있어야한다. 사회에 일반해를 적용하려면 그 해가 적용되는 현장 하나하나의 사정을 고려해야하고. 1분위와 2분위가, 차상위계층이, 지역의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실 속에서 전체를,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음.

이 출산률이, 산업의 퇴조가, 구인배수의 하락과 지역 고용률의 침체가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구조속의 일임을 인지하고, 그 몫을 찾을 수 있는 자본과 그렇지 못한 한계기업들로 구성된 산업구조 속에서 한계기업 쥐어짜봐야 고용축소로 돌아옴.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제 몫을 해 주는 게 전체 고용의 입장에서는 맞는 그림일 수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밑바닥 노동예비군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서 윗돌들의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이 일어날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 왜 동결했나. 앞으로 5년간, 최저임금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지표들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의 상승이 과연 물가에, 차상위계층에, 전체 고용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이고, 이것이 마냥 오르는 게 과연 계급에 이익이 되는 일일까? 같은 문제다.

오늘날 우리가 다다른 이 골목에서 최근 노동조건의 인상은 한계기업의 청산과 고용의 감소를 불러왔음. 성장이 담보될때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의 유지가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장구한 인구축퇴압의 시기는 이를 어렵게한다.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과 동시에 고용의 축소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총고용이 유지되는 선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자본과 정부가 각각 제몫을 해줘야하고. 대개의 한계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성 향상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유럽의 노동운동이 한계에 직면한 시점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이야기해야한다고 하지만, 성장과 고용의 증가 없이 분배도 이루어질 수 없다. 고용이 받쳐줘야 을들간의 연대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