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고 2

로봇도 모르고 최저임금도 잘 모르고 자동화도 모르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별 문제 없는듯이라는 마음으로 한마디씩 던져대는 거 보고있으면 깝깝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상승이 야기한 고용대체와 한계기업 퇴출이라는 현실이 엄연하고 그 연쇄작용이 오늘날의 고용붕괴와 절망사의 증가로 나타난다.

 

당연히 지역이 이 흐름에서 더 타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집중은 심화되었음. 근 5년산 증가한 체불임금은, 그 중 70%가 미회수채권이라는 사실은 한계기업이 절찬리에 폐업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자영업 폐업증가와 자영업 고용감소 역시 역으로 증명되고.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는 건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과 세계 경제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조응하는 변수였고, 문재인시기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그간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예외적인 사건이었음. 두 해 연속 진행된 최임인상의 과정에서 주휴수당등 기타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고용 그 자체의 감소와 초단기 노동자로의 전환 등 질적악화를 불러왔고 전반적인 경기충격으로 이어졌음.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충격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려면 왜 소주성얘기가 쏙 들어갔는지부터 답변을 해야한다. 고용충격은 컸고 내수진작은 미미했다.

 

저소득층 위한답시고 내세운 의제가 실제 저분위 가구흑자의 정체와 감소로 나타났다는 건 물가인상분만큼 총액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 실제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의제로 실제로 이득을 본 건 자기 고용 걱정없는 정규직들 뿐이었음. 비정규직과 한계고용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몫이 최임인상으로 고용걱정없는 정규직에게 호봉인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고용에서 쫓겨나 절망속에 살아가는데 물가에 영향 없었습니다 자동화 원래 높았네요 이런 소리나 해쌓고있고 잘들하는 짓이다. 최임인상이 자동화율의 증가를,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심화를, 총고용의 축소를 불러왔고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며 전반적인 절망의 증가를 낳았음. 최임인상과 에너지가격 인상은 재료비 전반의 인상을 압박했고 안그래도 감소하는 잠재성장률 가열차게 깎아먹었다.

 

장하성이랑 김수현이가 그렇게 정책 잘 쳤으면 새정부에서도 입각도 하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좀 한다고 꺼드럭거렸겠지요 하지만 누구하나 경제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로봇밀도에 들어가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 이런 산업용 로봇이 최저임금 일자리를 밀어내지는 않죠.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이 밀어냈고 한계기업들은 자동화로  인력대체하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불행한 사실을 추가하면 말입니다.

 

최저임금 연구결과들이 상반된 정보가 나오고 물가에의 영향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 최저임금 비교연구의 물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임. 일단 최저임금제 자체가 도입된 나라들이 범주별로 나뉘고, 이 최저임금이 대개의 경우 지난 20년간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권 영미권 아시아권으로 나눠봐도 제도 자체가 다양하게 분포해서 단순비교가 어려운데다, 유럽권 영미권 아시아권은 내수시장에서 국내 노동의 물가에의 기여분 자체가 다르다. 급상승 자체도 이례적인 사례고. 결국 물가는 무엇의 함수인가에 대해 번주적으로 정의도 어렵다.

 

물가는 통화량의 함수인가 에너지의 함수인가 노동투입의 함수인가. 각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여분은 어떻게 분리가능한가. 변수의 성분분석과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는 이런 제반요소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있어야하는 부분이다. 그래도 어렵고.

 

왜냐면 결국 이 질문이 생산과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고 관계맺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자동화와 노동대체효과도 마찬가지고. 실제의 생산관계와 임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최저임금 일종의 버튼누르면 나가는 버튼 레퍼토리이긴 한데 평소 고용유연성이랑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거의 분기별로 써놨음... 실제 최임인상이 지연된 물가인상과 중소제조업, 자영업에서 고용축소로 나타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음. 소주성 2년만에 접은것도 고용지표 박살나서가 크다.

 

최저임금 일종의 버튼누르면 나가는 버튼 레퍼토리이긴 한데 평소 고용유연성이랑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거의 분기별로 써놨음... 실제 최임인상이 지연된 물가인상과 중소제조업, 자영업에서 고용축소로 나타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음. 소주성 2년만에 접은것도 고용지표 박살나서가 크다.

 

범주화해서 조금만 더 논의해보자면, 최임상승이 곱연산이냐 합연산이냐. 둘 다다. 사회의 산업구성에 따라 양측에 치우친 결과로 나타남. 원칙적으로는 재료비에 산입되는 노무비로만 볼 때 다단계를 거치는 제조업 사슬에서는 곱연산으로써의 성향이 강해지고, 저숙련 서비스업이나 일회성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는 합연산으로써의 영향이 강함. 더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데 유럽-영미권 국가들이 00년, 10년 전후해서 성장률과 최임인상률이 높았냐면 그건 또 아님. 더해서 저숙련 제조업이 고숙련 제조업으로 축소되고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이전되며 고숙련 서비스업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임금이 변동했음. 고숙련 제조업도 상대적으로 최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군은 아니었고. 말인즉슨 유럽/영미에서 최임의 인상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산업구조변동과 고숙련 제조업/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 생산사슬의 외주화와 저숙련 서비스업의 미미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물가인상압력에 대한 희석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일본은 이 경향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임상승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가능성이 있음. 최임 문제를 연구하면 보통 미국 많이 보는데 미국은 지역별로 최임이 달라서 다양한 경제권에서의 비교가 가능하거든. 근데 미국에서 저숙련 제조업? 진작에 다 빠졌다... 이런 점이 성분분석을 어렵게하는 요인들이 됨.

그리고 미국놈들 연방 최임위가 정기가 아님... 결정적으로 최근 일본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아직 물가에 대한 영향을 화폐가치 하락 및 성장률과 분리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도지만, 아마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은 구인배수가 1에 가까운 나라라는 걸 감안하고 일본의 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은 올해 0.38임^^.. 

 

인구구조상 일본은 고령화의 가파른 등반을 마치고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요는 서구권에서 최임인상은 곱연산보다는 합연산에 더 가까웠다면 한일같은 제조업 국가에선 반대 경향이 더 강하다. 저숙련 제조업이 타국에 비해 강고한 고용특성, 제조업 전체에서 내수 소비재 비율, 그 이전 기간동안 단단히 유지되어온 장기적인 저물가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분석에서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후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소주성의 조기종료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비추어서 일종의 고용 교란하고 물가 올리는 티핑포인트 최저임금이 있다고 보거든? 단순히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노이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임. 노이즈의 크기와 강도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한국의 최임인상은 충분히 큰 노이즈였음.

 

최저임금의 영향을 따질 때 첫째로 고용, 둘째로 물가에 대해 살펴본다. 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연구가 있고,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가 있음. 한은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도 수긍할만 하다. 지연효과와 가산분이 후행 데이터들로 검증됨. 물가랑 임금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건 임금인상이 바로 물가인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가격이 임금에 맞춰 상승하려면 시차가 생긴다. 10%오른다고 물가가 그에 맞춰 바로 10% 오르는 게 아님. 하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지연되게 나타난다.

https://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1842&menuNo=200433#:~:text=%EC%A6%89%2C%20%EC%B5%9C%EA%B7%BC%20%EC%97%B0%EB%8F%84%EC%9D%98%20%EB%AC%BC%EA%B0%80%EC%83%81%EC%8A%B9%EB%A5%A0%EC%9D%B4%20%EC%9D%B5%EB%85%84%EB%8F%84%20%EC%9E%84%EA%B8%88%EC%83%81%EC%8A%B9%EB%A5%A0%EA%B3%BC%20%EB%86%92%EC%9D%80,%EC%9D%B8%EA%B1%B4%EB%B9%84%20%EB%B9%84%EC%A4%91%EC%9D%B4%20%EB%86%92%EC%9D%80%20%EA%B0%9C%EC%9D%B8%EC%84%9C%EB%B9%84%EC%8A%A4%20%EB%B6%80%EB%AC%B8%EC%9D%84%20%EC%A4%91%EC%8B%AC%EC%9C%BC%EB%A1%9C%20%EC%8B%9C%EC%B0%A8%EB%A5%BC

[제2022-26호]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자료 | 한국

 

이 원문에서는 제조업/도소매업/자영업 고용감소와 급격한 인상이 이들 영역에서의 추가적 고용출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https://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571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고용동향에서 봐도 고용감소가 현격하고, 결정적으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쉬었음의 증가나 청년고용의 감소, 청년고용의 질 하락, 시니어 일자리를 통한 양적 증가와 질적 하락 역시 같은 궤적의 문제들이다.

 

https://x.com/stingraykite/status/1992830091047653431?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