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노동

비정규직, 그리고 이중노동시장.

stingraykite 2025. 11. 25. 10:16

연대 좋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세상에는 대공장 하청 비정규직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 정규직과 계약직, 반실업상태의 프리들이 더 많다. 운동의 과제가 정규직화, 고용보장이 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나.

 

담론이 과녁을 바로 겨누지 못해서 그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먹물들의 반성을 본 기억은 없다. 관성과 경로의존성이 이해의 교차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비극을 낳았다면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실물에 착근되지 못하고 관성대로 가는 운동에 무슨 정의가 있나.

 

남의 눈의 가시를 지적하려면 제 눈의 들보를 바로 봐야한다. 성찰 없는 질타가 공허한 이유다. 97년의 합의를 막을 수 있었나? 02년의, 07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속에 고용의 보장만이 옳은 구호였을까? 정규직 전환 법제화와 무기계약직이 야기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했다.

 

같은 과오는 최저임금에서, 중처법에서 반복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과 저물가라는 관성을 깨고 결국 고용의 축소와 고물가로 돌아왔을 때, 과연 변화가 낳은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졌나. 중처법이 일용직 고용은 줄였지만 안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나? 이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나. 세상에 갈려나가며 세상을 지탱했던 사람들이 책임졌지 말잔치를 늘어놓던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사람들이 공리공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30년의 궤적에서 오늘날 담론장의 축소와 저변의 약화는 무엇이 원인일까. 철없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잔치가 결과적으로 삶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른다면 그 담론에 어떤 가치가 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한다. 삶의 무게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강도로 성실하게 앎을 쌓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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